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219	2016-12-2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99	2016-12-22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인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095	2016-12-21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04	2016-12-21
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019	2016-12-19
중고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23	2016-12-16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90	2016-10-28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11	2016-10-28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60	2016-10-28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72	2016-10-24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제공받은 무상샘플을 수량할인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274	2016-09-30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52	2016-09-30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11	2016-09-08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68	2016-09-06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
조심 2016관0128	2016-09-06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58	2016-08-25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71	2016-08-22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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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2022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1-11-30)　

내 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2022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Country	Currency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Croatian kuna	45,000	9,000	3,750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59,000	31,800	13,2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2,200,000	430,000	180,0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31,170	6,230	2,590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

첨부파일

2022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목록 (파일크기 : 63KB)

Value Limits 2022 Korea (파일크기 : 365KB)

등록정보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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