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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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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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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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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Mango Marmalade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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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05호 (결정일자 : 2004-05-0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 11. 13. 쟁점물품을 “잼·과실제리 및 마말레이드”로 보아 HSK 2007.99-1000(기본 3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이 신고수리후 분석의뢰하자 인천세관 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로 보아 HSK 2008.99-9000(양허 47.8%)에 분류하여 2002. 12. 23. 통지세관장에 회신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분석결과대로 분류하여 2003. 12. 10.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함(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2004. 1.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필리핀산으로 현지에서는 “망고 마말레이드”라고 하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망고 마말레이드로 수입하려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감귤류만이 마말레이드로 구분되어지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기타 잼류”로 수입한 것이다. HS 2007호는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 분류되는 세번으로, 쟁점물품은 HSK 2007.99-1000의 “잼·과실제리 및 마말레이드”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과세전통지서상의 경정이유를 보면 “망고펄프를 부수어 설탕 및 레몬쥬스를 첨가한 후 열처리하여 병에 충전한 것으로 황색 과육 조각 및 과육 페이스트가 혼재된 상태”라고 분석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필리핀 제조공장에서 받은 분석보고서 및 제조공정도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마말레이드 제조공정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상에 따라 과실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프리저브·과육 또는 과피의 조각이 섞여 있는 것은 마말레이드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마말레이드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마말레이드”가 분류되는 HSK 2007.99-100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중앙분석소의 정밀분석결과 수분의 경우 원래 망고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농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동 물품과 같이 농축되지 않은 살균한 과육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4)항에 의거 HS 200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고펄프를 부수어 설탕 및 레몬쥬스를 첨가한 후 열처리하여 병에 충전한 것으로, 황색 과육 조각 및 과육 페이스트가 혼재된 상태(Net 300g 유리병 포장)의 물품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에서는 잼에 대하여 “원형의 과실, 과실의 과육, 채소(예: 호박, 가지) 또는 기타 물품(예: 생강, 장미화변)에 대략 동량의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든다.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 되며 과실의 조각들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마말레이드는 감귤류의 과실에서 보통 제조된 잼의 변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망고로 제조된 것이므로 동 물품이 감귤류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한 것이고 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청구서에서 인정하고 있는바, “마말레이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이 제2007호에 분류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전시 관련 규정을 볼 때, “잼의 변종”이라 함은 잼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2007호의 물품은 과실에 다량의 설탕을 넣고 끓여서 농축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특히 마말레이드는 일반적으로 감귤류의 껍질을 설탕과 함께 가열, 농축하여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통지세관장의 의견에 일응 수긍이 간다. 나아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분이 원래 망고의 수분과 별 차이가 없는 점이 인정되므로 쟁점물품은 “농축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제2007호에 분류할 수는 없다.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4)항에 의하면 “살균한 과육”이 설명되어 있는바 쟁점물품과 같이 농축되지 않은 살균한 과육은 HS 2008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로 보아 HSK 2008.99-9000(양허 47.8%)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과세전통지한 것은 관세율표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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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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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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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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