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일부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 12. 27. 쟁점물품을 “건축용 목제품”으로 보아 HSK 4418.30-0000(기본 8%)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 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후 부산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를 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 ①과 ③을 “적층 목재품”로 보아 HSK 4412.99-2010(조정 13%)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장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 ①, ②, ③ 전체를 회보된 세번으로 분류하여 2004. 2. 19.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성(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2004. 3.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적층목재는 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은 최소한 3 ply를 전제로 하여 그 중간 ply를 심이라고 하는데, 쟁점물품은 2 ply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 ply 또는 그 이상의 기수(3,5,7,9 등) ply를 전제로 하는 HS 4412호의 “적층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베니어는 합판을 형성하는 목재의 얇은 판으로 이를 단판이라고 하며 베니어는 Rotary Veneer, Sawed Veneer, Sliced Veneer 등 3가지 제조방법이 있고 각 제조법에 따라 생산되는 베니어의 두께가 다르다. 관세율표해설서에서 “베니어 패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동 해설서 제4412호에 1)「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와 2)「이 호에는 마루판으로 사용되며, 때로 “파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패널을 포함한다. 이들 패널은 파케이 스트립으로 만든 마루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라는 두 가지 뿐이다. 여기에는 “얇은”의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수치상으로 몇 ㎜에서 몇 ㎜까지가 얇은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의 1) 및 2)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율표가 의도하는 “얇은 베니어판”이란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를 숨기어 전체가 마치 고급목재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기부의 표면에 미장용으로 접착시키는 베니어판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미장용 처리기술은 목재가구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베니어판은 마치 종이장처럼 얇은 것으로, 만약 얇지 않으면 미장용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비추어 경제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얇은」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보면, WCO의 1997. 3. 24. 결정에서 0.3㎜의 베니어판이 “얇은” 베니어판이라고 한 바 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베니어의 두께는 1.5㎜정도이므로 “얇은” 베니어판의 두께는 1.5㎜ 이하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통합판에 관한 KS규격(KS F 3101 : 2003, 2002.2.25개정, 기술표준원 제정, 산업표준회의 심의)「4. 보통합판의 모양 및 치수」에 의하면, “보통합판으로서 그 두께가 2.7㎜, 3.0㎜, 3.6㎜가 되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합판의 단판은 모두 가 각각 3매”로 되어 있으므로 합판의 두께가 2.7㎜이면, 그 베니어판의 두께는 2.7㎜÷3 = 0.9㎜이며, 합판의 두께가 3.0㎜인 경우 그 베니어판의 두께는 1.0㎜, 3.6㎜ 합판의 경우 두께가 1.2㎜이다. 이상 세 경우에 접착제의 두께는 무시하였는데, 만약에 접착제를 고려한다면 합판의 두께는 사실상 0.9㎜, 1.0㎜, 1.2㎜보다 얇아 질 것이고 이러한 베니어판은 미장용이 아니라 합판의 형성요소로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합판의 강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므로 결국 외부에 노출되어 오직 미장용으로 사용되는 베니어판은 강도를 지탱하는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0.9㎜보다는 얇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의 표면부가 단판이며 베니어판이라는 점에는 청구인도 이론이 없으나, 단판의 두께가 4㎜(쟁점물품 ①) 또는 3.5㎜(쟁점물품 ②, ③)로 “얇은” 베니어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베니어 패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HSK 4412.99-2010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HSK 4418.30-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2 Ply의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에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4418호에 “이 호에는 파케이 스트립 등으로 조립한 패널”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나 제4418호의 파케이 패널은 무늬모양의 스트립으로 조립된 패널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 ①과 ③은 조립한 파케이 패널로 볼 수 없고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이 분류되는 HSK 4412.99-2010에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며 쟁점물품 ②는 종전의 결정사례(감정47281-570호, 1995. 7. 3)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의견이다.
쟁점물품①은 표면처리한 두께 4㎜ 크기의 판재와 폭방향 약 27㎜ 간격으로 약 1×6㎜의 홈을 판 두께 7㎜의 판재를 면으로 접합하고 가장자리 전체를 요철가공한 2 Ply의 마루판용 목재품[외형치수 11㎜(T)×70㎜(W)×470㎜(L)]이고, 쟁점물품②는 두 매의 소판재를 측면 접합하여 표면처리한 두께 3.5㎜ 크기의 판재와 폭방향 약 26㎜ 간격으로 약 1×6㎜의 홈을 판 두께 6.5㎜의 판재를 면으로 접합하고 가장자리 전체를 요철가공한 2 Ply의 마루판용 목재품[외형치수 10㎜(T)×117㎜(W)×466㎜(L)]이며, 쟁점물품③은 표면처리한 두께 3.5㎜ 크기의 판재와 폭방향 약 27㎜ 간격으로 약 1×6㎜의 홈을 판 두께 6.5㎜의 판재를 면으로 접합하고 가장자리 전체를 요철가공한 2 Ply의 마루판용 목재품[외형치수 10㎜(T)×70㎜(W)×470㎜(L)]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HS 4412호는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으로 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에서는 “이 호에는 마루판으로 사용되며, 때로 ‘파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페널을 포함한다. 이들 페널은 파케이스트립으로 만든 마루판처럼 보이도록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c) 셀룰라목재페널과 조립된 파케이페널 또는 타일(하나 또는 둘이상의 목재층으로 된 지지물에 조립된 파케이스트립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한다)을 이 호(제4412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8호에서는 “이 호에는 파케이케이 스트립으로 조립한 패널 또는 타일도 분류한다.”고 하여 제4412호에서 제외한 물품의 일부를 제4418호에서 수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사실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마루판으로 사용된다는 점, 제4412호에서는 파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는 합판 또는 베니어페널을 포함한다는 점, 마루판처럼 보이기 위하여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점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얇은”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③은 HS 4412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물품이므로 “베니어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중 마루판”으로 보아 HSK 4412.99-2010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이며, 쟁점물품②는 쟁점물품③ 2매를 측면 접합하여 조립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의 제외규정 및 동 해설서 제44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 및 통지세관장의 의견과 같이 “조립된 파케이 페널”로 보아 제4418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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