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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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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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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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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004 (결정일자 : 2021-08-1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장이 2020.8.26. 수입신고번호 OO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및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CCC(대표이사 AAA,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11.17.부터 2018.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 OO장은 2020.1.10. 체납법인의 신고납부세액을 조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견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해당 부족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나. OO장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이관받은 처분청은 2020.3.23. 체납법인이 2016.11.17.부터 2017.4.4.까지 수입신고한 5건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AAA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AAA에게 관세 등 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AAA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체납법인의 지분은 2017.4.10. AAA 40%, 청구인 및 BBB 각 30%로 변동되었으나, 처분청은 AAA과 청구인 및 BBB가 특수관계(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8.26. 체납법인이 2017.5.4.부터 2018.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수입한 물품(체납세액 : 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지분(30%)에 따라 안분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및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OO에서 OO 및 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체납법인의 지분은 AAA 100%에서 2017.4.10. AAA 40%, 청구인 및 BBB 각 30%로 변경되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보면,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보유사실은 과세관청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이며 그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쟁점신고건은 체납법인에 대한 AAA의 지분이 100%에서 40%로 변경(2017.4.10.)된 이후인 2017.5.4.부터 2018.1.10.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신고건의 수입신고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 30%만 보유하고 있을 뿐 다른 주주와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등의 어떠한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신고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제2호에서 과점주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148 판결,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판결 등 참조)하였다.
위 판결들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경영에 대한 관여나 현실적인 주주권 행사 실적 등이 없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체납법인의 지분비율은 2017.4.10. 이후 AAA 100%에서 청구인 및 BBB 각 30%, AAA 40%로 변동되었으나, 청구인과 BBB 및 AAA은 「국세기본법」 제2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2호,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지분 40%를 가진 AAA(대표이사)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30%를 가진 BBB(체납법인의 감사) 및 청구인(체납법인의 직원)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신고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OO 발행 주식 OO주, 자본금 OO원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으로 사내이사는 AAA, 감사는 BBB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출자사실 등 질의서'에서 자신을 월급여 OO원을 받는 체납법인의 직원(부장)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7.4.10. 이후 체납법인의 지분 비율은 AAA 100%에서 AAA 40%, BBB 및 청구인 각 30%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0.8.26. 체납법인이 2017.5.4.부터 2018.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건에 대한 체납세액(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BBB, AAA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및 BBB․AAA에게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지분에 따라 체납세액을 안분하여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관세 등 OO원과 관세 등 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및 BBB에 대한 상세 처분내역
＜표2＞ AAA에 대한 상세 처분내역
위 ＜표1, 2＞의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에 대한 부족세액 부과처분 당시 일부 수입신고건의 부가가치세가 감액 경정된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는 제2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2호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7.12.28. 서면-2017-부동산-1530호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이외에 부동산납세과-674호(2014.9.5.) 및 법규재산 2013-0495호(2013.12.10.)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과 감사인 BBB 및 그 직원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주주 1명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이들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1조의2 제2항은 본인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의 관계를 경제적 연관관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BBB․AAA은 모두 체납법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일 뿐 해당 주주인 청구인과 BBB․AAA이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 달리 청구인과 BBB․AAA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보유 비율이 30%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신고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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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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