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490	2001-06-04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평가분류 47221-131	2001-02-06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평가분류 74221-66	2001-01-17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856	2000-09-2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832	2000-09-20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수입물품의 개발비 과세여부
평가분류 47221-30	2000-01-21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9	2000-01-14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평가분류 47221-9	2000-01-11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평가 47221-428	1999-12-17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335	1999-09-18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평가 47221-282	1999-08-02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
평가일 47221-279	1999-08-02
해외에 지급한 품질검사비 과세대상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77	1999-07-30
건설공기 연장으로 추가지급되는 비용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276	1999-07-30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평가 47221-264	1999-07-22
보세구역 반입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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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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