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대법원 제93구7020	1995-02-16
휴대 반입한 마그네틱 테이프에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한 사례
대법원 제93누500호	1993-12-07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 대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제91누10763	1992-07-14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소재(=과세관청)
대법원 91누7958	1993-04-27
세관장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심사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제90누561	1990-05-11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종합심사 47400-146	2003-03-20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111	2002-03-30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86	2001-01-22
무상제공 한 화장품 용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1067	2000-11-23
국내 외주업체의 C&C Label 및 Hangtag 제작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평가분류 47221-876	2000-09-29
해외 현지 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평가 47221-411호	1999-12-09
은촉매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 처리
평환 47221-271호	1996-10-11
기술도입 시작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94호	1995-06-14
국내제작용 기술용역비 과세여부
평가일 47221-93호	1993-02-24
설계도면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79호	1992-02-19
생산지원비용 및 복제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5호	1992-01-25
시험장비 설계 생산지원 해당 여부

Master CD 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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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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