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47221-116	1993-03-12
콘넥터 부품 수입시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76	1992-12-23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9	1992-01-25
잠정가산율에 대한 과세처분 해석
평가일 22740-5	1992-01-08
확정가산율 통보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51	1991-12-07
수입후 확정되는 로얄티 과세여부 및 관세납부절차는
평가일 22740-361	1991-07-16
로얄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평가일 22740-144호	1991-03-21
로얄티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은
평가일 22740-79호	1991-02-26
적합성 및 기계, 장치 또는 설비의 인정범위
평가일 22740-316호	1990-07-12
수입원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490호	1990-05-09
기술용역비의 과세환율 적용 여부
평가일 22740-1287호	1990-04-21
영화상영수익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22740-598호	1989-10-21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3	1988-12-15
수입원재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955	1987-08-26
로얄티 과세여부
관협 47040-241	1996-08-10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협 41700-140	1995-05-08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관협 41700-140호	1995-05-08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