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