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133	2005-01-19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관세평가과-2112	2004-11-23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1027	2004-06-17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716	2004-09-30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283	2004-02-24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1512	2004-08-24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76	2004-01-26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종합심사 47400-209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종합심사 47400-190	2003-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종합심사 47400-153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종합심사 47400-544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385	2002-09-04
영화용 필름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
종합심사 47400-60	2002-02-08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756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25	2001-07-05
카메라 수입관련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187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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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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