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300	1988-06-23
보험료 비부보 확인 여부
평가일 22741-93	1987-02-27
자기소유운송수단의 운임 과세 여부
관협 47040-2	1997-01-09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하는 비용'의 의미
관협 47040-2	1997-01-09
노후선박 할증보험료 과세 여부
관협 47040-193호	1993-07-16
착지불 수수료(Freight Collection Charge)의 과세대상 여부
적부심사 제2002-136호	2003-08-3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항공운임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 지불한 운임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운송사업자인 ○○○○에서 영수하여야 할 운임으로 과세하여야 할 지
관심 제2000-8호	2000-04-01
청구인이 선박회사에 별도로 지급한 운임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99-95	1999-12-21
수입자 자신의 선박에 의한 수입운송시 운임결정
관심 99-39	1999-07-30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191~18호	1995-07-12
선적지연으로 수출자가 부담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29	2004-11-16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액체헬륨 등 운반용기의 반환비용(해상운송비 및 보험료)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28	2003-10-22
수입항에서 외항정박에 따른 선박대기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체선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057	2002-05-23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에 기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국심 1999관0031	2000-08-07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3274	1994-11-25
체선료 공적운임 관세운임이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1064	1993-12-07
공적운임(Dead freight)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0관0096	2001-10-24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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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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