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종합심사 47400-276	2002-07-04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17	2002-06-05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256	1999-07-05
금융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9	1998-10-20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평가 47221-20	1998-03-30
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의 공제여부
평가 47221-17	1998-03-20
Shippers' Usance 조건 수입 시 별도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17	1998-01-16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487	1997-12-12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평환 47040-227	1997-07-01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
국심 2002관0253	2004-10-16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심사 47221-396	2003-07-2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국심 97관0047	1998-03-19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5관0094	1996-07-19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평환 47221-180호	1997-06-04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평환 47221-15호	1997-01-14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519호	1989-09-11
내륙연장 담보조건의 보험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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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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