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종합심사 47400-136	2003-03-1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종합심사 47400-47	2003-02-05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27	2002-11-11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3	2002-01-30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423	1999-12-15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할인금액 과세 여부
평가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520-55	1998-04-16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61	1995-08-09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할인된 물품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3088	1990-09-20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561	1989-05-27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할인된 가격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47	1988-12-24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의 과세가격
관협 47040-311	2002-12-31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관협 47040-55	2002-03-04
국내에서 회수한 재생부품이 사용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적부심사 제1999-104호	2000-03-20
상호 수출입이 연계된 청구인의 활광어와 수출자의 활돔의 거래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99-46호	1997-07-30
외국의 수출자가 임가공계약에 의해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98-30호	1998-05-31
수출자가 기 공급한 물품과 관련한 보상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특별히 할인 공급한 경우 거래가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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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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