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3관0173	2004-06-09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제품과세)함에 있어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 가격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시의 구매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시 구매가격에 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비용을 포함한 것(혼용승인시점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국심 1999관0044	2000-07-15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 이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분류 47221-948	2001-09-28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587	2001-06-27
환가대금 환부에 따른 제세 징수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일 47221-93호	1995-02-24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평가일 22740-463	1989-08-22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대법원 2001도371	2001-04-27
순록뿔 등의 시가(단위가격)를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6도220	1996-04-26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제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선고94도479	1994-11-08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3도1325	1993-07-27
밀수입한 참깨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할 무렵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처분의 정당 여부
대법원 93도164	1993-03-23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대법원 91도2274	1991-12-13
관세포탈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 정당 여부
대법원 90도2150	1990-11-13
시가역산법에 근거한 추징금액 산정방법의 적부
평가 47221-349	1999-10-12
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평가 47221-428	1998-12-17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일 47221-259	1995-05-25
이사화물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00	1995-05-10
이사화물 자동차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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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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