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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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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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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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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178 (결정일자 : 2021-06-30)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①․②물품의 신고가격은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로 현저히 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유사물품의 땅콩함량을 ▣▣%로 환산하지 아니한 채 비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20.7.2. 및 2020.8.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땅콩함량 OO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4kg 포장단위(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2kg 포장단위(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는 톤당 OO로, 1kg 포장단위(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톤당 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하거나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0.7.2. 및 2020.8.28.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처분청은 당초 관세 등 합계 OO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관세 등 합계 OO원을 과오납환급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8. 및 2020.11.23.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9.6.1. 및 2020.3.1. 쟁점판매자와 포장단위별로 OO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로부터 OO을 포장단위에 따라 톤당 OO로 수입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하여 톤당 OO로 수입한 1kg 포장단위의 OO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과 현저한 차이OO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0.3.10.부터 2020.6.10.까지 4차례에 걸쳐 수입거래 관련 쟁점구매계약서․대금결제서류․쟁점판매자의 원가계산서와 수출증빙서류 및 제조공장 시설자료 뿐만 아니라 국내판매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장기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한 사유, 포장단위에 따라 가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사유, 쟁점③물품의 거래가격이 인하된 사유 등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OO가 있다면서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OO(평균 OO)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그 생산지역․생산자․품종․품질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농산물도 생산지역에 따라 10%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데,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OO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가격만을 비교하였다.
한편,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 대비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OO(평균 OO)에 불과한 점, 쟁점물품은 농산물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인 점,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닌 일반 상거래인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사유는 합리적이지 않고,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오류가 있다.
처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가격은 모두 톤당 OO로 동일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산지조사가격은 OO 2곳에 대한 것이고, OO월까지 OO의 산지조사가격은 톤당 OO, 그 변동비율은 OO로 현저한 가격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판매자가 구매한 OO의 가중평균가격(톤당 OO)과 비교하여도 그 차이는 OO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20.9.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출근거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2020.9.9. 및 2020.11.13. 회신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은 각각 톤당 OO인데, 처분청이 통보한 유사물품 간 거래가격의 편차도 OO이고, 유사물품 중에는 땅콩함량이 OO인 것도 있음에도 땅콩함량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으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까지 9개 업체가 OO에서 수입한 OO의 가중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OO인데, 처분청이 해당 기간의 담보기준가격과의 가격차이가 OO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종료하고 신고가격을 인정하였음에도, 담보기준가격 대비 OO 이상 낮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소수의 업체(3개)가 2~3개월 동안 OO 이하씩 간헐적으로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불합리하고 납세의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확성과 진실성 등이 의심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의 입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OO인데,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OO 수준이고, 쟁점③물품과는 포장단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도 쟁점③물품의 거래가격의 OO 수준에 불과하다.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포장단위로 수입신고된 내역은 없으나 원재료의 가격이 쟁점①물품의 원재료 가격과 동일하고, 동종물품 수입업체의 경우 포장단위에 따라 신고가격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들은 유사관계에 있다.
쟁점③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OO 수준이나,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톤당 OO로 수입하다가 OO 이상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과 OO의 OO 산지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모두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한편, 유통공사가 조사한 OO의 OO 산지조사가격은 2019년 10월 일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2020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는데, 쟁점원재료의 가격은 톤당 OO로 동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격차이 등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제기에 대하여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 비용, 제조 투입인원, 인건비 및 일일 생산량 수치 등이 자료제출시마다 달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담보기준가격이 OO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은 OO을 물엿․간장․설탕 등과 함께 조린 것이므로 애당초 땅콩함량 OO의 OO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한 담보기준가격도 쟁점물품의 표준품명규격OO과 동일한 OO 미만의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처분사유는 적법․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적한 오류를 치유하여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간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유사물품 중에는 OO인 물품이 있음에도 땅콩함량의 조정 없이 그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당 유사물품의 수입검사 사진상 내포장지에 기재된 OO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수입업체로부터 OO짜리 유사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외 청구법인이 주장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모두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였고, 당초 처분세액과의 차액은 모두 과오납환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의 함량이 OO인 OO으로, 청구법인은 OO 쟁점판매자와 포장단위별로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서상 쟁점판매자는 자가농장을 소유하고 OO을 재배․생산․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각 계약서에는 쟁점물품별 원가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계약가격 및 원가분석표 요약
(나) 청구법인은 OO까지 쟁점물품 등 총 OO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쟁점①․②물품은 톤당 OO, 쟁점③물품 등 1kg 포장단위 물품은 톤당 OO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톤당 OO로 수입한 1kg 포장단위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아래 ＜표2＞과 같이 제3방법 및 제6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2020.7.2. 및 2020.8.2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원을 과세하였다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등 합계 OO원을 과오납환급하였다.
＜표2＞ 쟁점물품별 처분방법
(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OO 수준으로, 쟁점원재료 가격(톤당 OO)은 땅콩함량 OO로 환산한 OO 평균 산지조사가격의 OO 수준으로 나타나고, 쟁점판매자의 OO자 '수출상황 확인서' 및 'OO 구매명세서' 등 자료에서 쟁점판매자가 OO월까지 OO 약 OO을 톤당 평균 OO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각 소명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20.6.11. 제출된 원가분석표는 쟁점계약서에 첨부된 원가분석표와 원가항목 및 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6.29. 및 2020.8.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하였는데, 위 통지서상 종전 청구법인이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수입한 4kg 포장단위 OO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조사를 거쳐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쟁점①․②물품은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OO 수준으로, 쟁점③물품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이전까지는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OO, 2020년 6월 이후에는 OO 수준으로 나타나고,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된 유사물품(이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은 수입신고필증상 OO로, 검사는 생략대상(S)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땅콩함량이 OO로 수입신고필증이 정정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는 등 그 정확성 및 진실성이 의심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재료의 가격이 땅콩함량 OO로 환산한 OO 평균 산지조사가격의 OO 수준인 점, 쟁점①․②물품의 신고가격은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OO로 현저히 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유사물품의 땅콩함량을 OO로 환산하지 아니한 채 비교하였던 점, 종전에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수입되었던 4kg 포장단위의 OO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조사까지 실시한 후 그 신고가격(톤당 OO)을 인정하였는데,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이 그 인정된 신고가격과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제출시기마다 다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직접 생산자가 아닌 이상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OO 소재 쟁점판매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법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쟁점판매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이나 신뢰성을 부인할 만한 방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월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수량이 OO에 불과하고, 그 거래가격도 갑자기 인상되었으며, 처분청이 계산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도 오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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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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