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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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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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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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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사용되는 Ink Cartridge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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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71호 (결정일자 : 2004-05-0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 3. 27. 쟁점물품을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으로 보아 HSK 9017.90-9010(양허 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 하였고, 김해세관장이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통지세관장에 경정의뢰에 하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17.90-9090(기본 8%)에 분류하여 2003. 5. 16.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4. 품목분류의 부당함(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쟁점물품은 열 가열 잉크분사방식의 카트리지로 Flexible PCB가 카트리지 내에 부착되어 있어 메인회로에서 명령에 따라 회로에 일정한 전압을 가하면 잉크를 분사하고, 이에 따라 카트리지 내의 미세한 압력의 변화로 저장통에 있는 잉크를 공급받는 열가열 방식의 카트리지임이므로, HSK 8534.00-2000에 해당하는 리드프레임의 일종인 Flexible Wire 인쇄회로 방식으로 보아 HSK 9017.90-901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잉크를 보관하는 카트리지와 플로터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 전달하는 PCB 및 잉크를 가열하여 분사하는 Head로 구성된 잉크 카트리지로 플로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의거 HSK 9017.90-909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염료잉크(dye ink)가 충전된 플라스틱 용기(70×50×40cm, 용량 : 1,500㎖)에 Flexible PCB(인쇄회로기판)와 프린터헤드가 부착된 잉크카트리지로, 메인회로의 명령에 따라 회로에 일정한 전압을 가하면 잉크를 분사하고, 이에 따라 카트리지내의 미세한 압력의 변화로 저장통에 있는 잉크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본 품이 사용되는 기기는 다양한 매체(천, 비닐, 캔버스, 제도용지)에 잉크를 분사하여 옥외광고물에 사용되는 Novajet Inkjet Plotter(미국 Encad-Kodak에서 생산하는 Novajet 750, 850, 880)에 사용되는 열전사방식의 잉크분사용 카트리지로 카트리지당 1,500㎖의 잉크를 사용한 후 소모되는 소모성 부분품으로 거래되는 물품임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제16부 주2 나. 및 제90류 주2 나.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주”규정,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규정은 부분품이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기기는 Novajet 750, 850, 880 Large Format Inkjet Plotter로 다양한 인쇄매체(천, 비닐, PVC쉬트 등)에 잉크를 분사하여 옥외광고물에 주로 사용되는 상업적 인쇄기의 범주에 해당되는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동 물품은 HS 8443.51소호에 해당된다. 덧붙여, 부분품과 관련한 쟁점물품의 경합세번은 잉크카트리지에 있어 잉크가 본질적인 특성인지(3215호), 카트리지에 있는지(8473호-부분품)에 있는 지 일 것인데, 쟁점물품은 염료잉크가 든 플라스틱용기에 인쇄회로기판·프린터헤드가 부착되어 메인보드에서 보내진 전기신호에 맞도록 잉크를 분사하도록 고안되어 있어, 잉크가 담겨진 카트리지가 전체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잉크세번으로 3215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므로 부분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따라 HS 8443.51(잉크젯트 방식의 인쇄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HSK 8443.90-0000(기본 8%)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9017.90-9090에 분류하여 양허 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한 것을 통지세관장은 HSK 9017.90-9090에 분류하여 기본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를 징수하고자 과세전통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HSK 8443.90-0000(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이상 청구인이 0%의 세율을 적용받고자 본 건 청구를 제기한 것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통지세관장은 전시 판단과 같이 쟁점물품을 HSK 8443.90-0000(기본 8%)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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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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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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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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