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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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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삼투탈수방식으로 자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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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22호 (결정일자 : 2004-05-0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 12.경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2003. 5. 3.부터 2003. 10. 27.까지 4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류”로 보아 HSK 2006.00-9090(기본 3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 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2003. 9. 23. ㅇㅇ세관 분석실에 사후분석으로 의뢰하였고, ㅇㅇ세관 분석실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류”로 보아 HSK 2008.20-0000(양허 45.5%) 및 2008.99-9000(양허 46.4%)에 분류하여 2003. 12. 3. 통지세관장에 회보하자, 통지세관장은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회보내용대로 분류하여 2004. 2. 4.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급과세의 부당함(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2004. 2.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과거 최소 5～6년 이상 10～15개 업체(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유통에 17년 정도 종사)가 2003년 말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세번질의(또는 분석)를 하여 HS 2006호에 분류된다 하여, 그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HS 2006호로 수입신고 하였다.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자료에 의하면 2003. 11.경 관련 직원을 태국 현지에 파견하여 세번 변경에 따른 최종확인을 거쳤다고 하고 있는바, 2003년 말경에 본 사안과 관련된 품목분류 변경사항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새로이 품목분류가 변경될 때에는 충분한 고지기간이 필요함에도 즉시 시행하여 고세율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HS 2006호로 분류되던 물품을 품목분류가 변경되었다하여 2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현행 수입신고 수리제도 하에서 청구인이 최초 수입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이에 따라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파인애플, 파파야를 건조하여 큐브상으로 절단(약 0.5cm)한 물품임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심리에 앞서 쟁점물품과 같이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관세청장은 1999. 11. 29. 2006호에 분류되는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인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분류기준” 정하여 고시(청고시 1999-48호)하였고, WCO에서 HS협약 3차 개정이 있자 2001. 12. 24. 이에 따라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를 개정(청고시 2001-62호)하여 HS관세율표 해설 제2008호 (10항)에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중앙관세분석소 등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적어도 2003. 9.경까지 쟁점물품과 같은 삼투탈수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과실을 종전 기준에 따라 제2006호로 분석하여 일선 세관에 회보하였고 일선 세관은 이에 따라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03.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중앙관세분석소는 3개월간의 정밀분석·자료조사·태국 현지출장 등을 통해 2006호 물품과 2008호의 삼투탈수방식 물품의 구분점 확인하고 2003. 12.에 이르러서야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을 일관되게 2008호로 분석하여 일선 세관에 회보하였음을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소위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은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품목분류 경위가 전시와 같다면, 중앙관세분석소장이 2003. 12.부터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을 제2008호에 품목분류하여 분석회보한 것은 종전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을 사후 분석하여 수입신고 세관에 회신한 2003. 12. 3.전에 청구인이 종전의 해석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006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2003. 12. 3.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신고 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 건 과세전통지는 전시 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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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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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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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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