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11-31호	2012-09-27
쟁점물품(MEMS 3축 가속도계)이 HSK 8542.31-1000호(WTO협정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타의 측정기기,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법 2011구합10790	2012-05-25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 인지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 인지의 여부
대법원 2010도4355	2012-02-23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금형 자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금형개발비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두13491	2012-01-12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괴'가 아닌 '판·쉬트' 형태로 알루미늄을 수입한 사안에서,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7606.11-9000호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9도12443	2011-11-10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두22072	2011-10-13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두15104	2011-09-29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도2136	2011-07-14
외국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두18250	2011-05-13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
대법원 2008도8816	2011-03-24
피고인이 물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중국산 의류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행위가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108	2010-11-26
표면과 두께가 고르지 않은 알루미늄 쉬트를 알루미늄 괴로 볼 것인지 품목번호 7606.11-9000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판'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광주고법 2009누1142	2009-11-05
국내의 독점적 액화천연가스 수입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부터 이미 특별소비세의 인상 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항전수입신고절차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9누942	2009-07-24
선박급유업체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용 유류를 공급하고 선박급유업체가 부정하게 발급한 유류공급영수증을 통해 이루어진 관세환급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07두1170	2009-07-23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수입신고수리 전)
대법원 2007두9303	2009-05-28
[1]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2] 수입의약품의 거래가격이 구매회사와 판매회사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도300	2009-02-12
[1] 반송신고한 물품 대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물품을 반송한 행위가 관세법상 밀반송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밀반송죄에서 허위신고 및 반송의 인식 또는 고의의 증명 방법
대법원 2008도9822	2009-01-30
'팔라듐괴'가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팔라듐괴 밀수출행위에 관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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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구 분	조약
내 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서명 2020. 11 .15.] 서문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부속서 4-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 무역구제 · 부속서 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제11장 지식재산 · 부속서 11-가 당사자별 경과 기간 · 부속서 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 부속서 13-가 브루나이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나 캄보디아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다 라오스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라 미얀마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제14장 중소기업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16장 정부조달 · 부속서 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18장 제도 규정 · 부속서 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관의 기능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최종 규정
첨부파일	00 서문_및_목차_0901 (파일크기 : 118KB) 01 제1장_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_0824 (파일크기 : 106KB) 02 제2장_상품 무역_0901 (파일크기 : 574KB) 03 제3장_원산지 규정_0824 (파일크기 : 374KB) 04 제3장_부속서 3-가_0901 (파일크기 : 4069KB) 05 제3장_부속서 3-나_0824 (파일크기 : 85KB) 06 제4장_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_0824 (파일크기 : 288KB) 07 제4장_부속서 4-가_0824 (파일크기 : 176KB) 33 부속서 I_두주_한국 (파일크기 : 57KB) 34-1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아세안) (파일크기 : 24508KB) 34-2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호주) (파일크기 : 25043KB) 34-3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중국) (파일크기 : 38093KB) 34-4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일본) (파일크기 : 24549KB) 34-5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뉴질랜드) (파일크기 : 24545KB) 35 부속서 I_부록_한국 (파일크기 : 199KB) 00 부속서 I_두주_일반 두주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1년 4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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