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공지	2016-12-29
2017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17-01-17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02	2016-09-30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결정 16-01-01	2016-09-08
2016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중국관세율표	2016-09-15
중국 IT 품목 MFN 세율 개정공고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2016-08-17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관세청지침	2016-08-3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관세청공지	2016-07-20
인도 관세법(1962) 번역본
관세청지침	2016-07-15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6-07-13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6-06-23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6-03-28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
관세청공지	2016-04-17
2016년도 무역통계부호 수정본
관세청공지	2016-03-17
APTA 원산지확인서 처리지침 통보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02-05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공지	2016-01-22
홍콩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
관세청	2015-12-15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협정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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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구 분	조약
내 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서명 2020. 11 .15.] 서문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부속서 4-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 무역구제 · 부속서 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제11장 지식재산 · 부속서 11-가 당사자별 경과 기간 · 부속서 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 부속서 13-가 브루나이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나 캄보디아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다 라오스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라 미얀마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제14장 중소기업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16장 정부조달 · 부속서 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18장 제도 규정 · 부속서 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관의 기능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최종 규정
첨부파일	00 서문_및_목차_0901 (파일크기 : 118KB) 01 제1장_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_0824 (파일크기 : 106KB) 02 제2장_상품 무역_0901 (파일크기 : 574KB) 03 제3장_원산지 규정_0824 (파일크기 : 374KB) 04 제3장_부속서 3-가_0901 (파일크기 : 4069KB) 05 제3장_부속서 3-나_0824 (파일크기 : 85KB) 06 제4장_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_0824 (파일크기 : 288KB) 07 제4장_부속서 4-가_0824 (파일크기 : 176KB) 33 부속서 I_두주_한국 (파일크기 : 57KB) 34-1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아세안) (파일크기 : 24508KB) 34-2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호주) (파일크기 : 25043KB) 34-3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중국) (파일크기 : 38093KB) 34-4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일본) (파일크기 : 24549KB) 34-5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뉴질랜드) (파일크기 : 24545KB) 35 부속서 I_부록_한국 (파일크기 : 199KB) 00 부속서 I_두주_일반 두주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1년 4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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