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073	2017-10-13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6	2017-09-29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기술지도비 등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02	2017-09-26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26	2017-09-22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13	2017-08-09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83	2017-08-09
풍력발전설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조심 2015관0272	2017-07-27
납세고지절차 위반 여부 등
조심 2017관0014	2017-07-03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8	2017-07-03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17관0057	2017-07-03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5	2017-06-30
재수입 및 재수출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7관0070	2017-06-28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서류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45	2017-06-28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85	2017-06-27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61	2017-06-20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06	2017-06-1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72	2017-05-25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판례∙예규
제 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구 분	조약
내 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서명 2020. 11 .15.] 서문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부속서 4-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 무역구제 · 부속서 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제11장 지식재산 · 부속서 11-가 당사자별 경과 기간 · 부속서 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 부속서 13-가 브루나이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나 캄보디아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다 라오스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라 미얀마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제14장 중소기업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16장 정부조달 · 부속서 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18장 제도 규정 · 부속서 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관의 기능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최종 규정
첨부파일	00 서문_및_목차_0901 (파일크기 : 118KB) 01 제1장_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_0824 (파일크기 : 106KB) 02 제2장_상품 무역_0901 (파일크기 : 574KB) 03 제3장_원산지 규정_0824 (파일크기 : 374KB) 04 제3장_부속서 3-가_0901 (파일크기 : 4069KB) 05 제3장_부속서 3-나_0824 (파일크기 : 85KB) 06 제4장_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_0824 (파일크기 : 288KB) 07 제4장_부속서 4-가_0824 (파일크기 : 176KB) 33 부속서 I_두주_한국 (파일크기 : 57KB) 34-1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아세안) (파일크기 : 24508KB) 34-2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호주) (파일크기 : 25043KB) 34-3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중국) (파일크기 : 38093KB) 34-4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일본) (파일크기 : 24549KB) 34-5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뉴질랜드) (파일크기 : 24545KB) 35 부속서 I_부록_한국 (파일크기 : 199KB) 00 부속서 I_두주_일반 두주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1년 4월 1일 목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