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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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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복막투석장치의 품목분류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상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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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30호 (결정일자 : 2004-05-0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 12.경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세번을 HSK 9018.90-9080(8%) 등으로 2002. 5.경까지 신고하다가, 2002. 6.경부터는「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1-59호, 2001. 12. 20, 이하 ‘세관장확인지정고시’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ㅇㅇ세관장의 사후심사 결과에 따른 경정의뢰에 의하여,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2002. 6. 5.부터 2003. 12. 26.까지 8회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HSK 9018.90-9080(8%)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징수 관세 등을 2004. 2. 24.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성(이하 ‘쟁점(1)’이라 한다)과 소급과세의 부당함(이하 ‘쟁점(2)’라 한다)을 들어 2004. 3.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쟁점물품은 세관장확인지정고시에 세번이 “9021.90-8000”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복막투석장치는 신장기능이 상실되어 대체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인체의 결함을 보정시켜주는 물품이므로, 인체의 결함이나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K 9021.90-8000에 분류되는 것이다. 아울러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요건확인을 받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세번을 HSK 9021.90-8000으로 허가받았다.』는 주장이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지정고시에 세번이 HSK 9021.90-8000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호에 의거 ㅇㅇ세관장이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구비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세번이 고시에 명시된 세번과 일치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믿고 판매원가 등을 계상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예상치 못한 이 건 과세전통지는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인공신장투석기(혈액투석기)와 마찬가지로 신부전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복막투석기는 일반의과용의 기기로서 HSK 9018.90-9080에 분류하여야 하며, 세관장확인지정고시에서 복막투석장치를 HSK 9021.90-8000으로 고시하였다고 하여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세율과 세액에 대한 심사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및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수입신고의 수리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분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건 과세전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본체(sleep safe)와 software(본체에 장착)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석액 주입과 배액은 동 기기의 내부에 있는 막 피스톤 펌프(수압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소모품인 Sleep safe set를 본체와 환자 및 투석액이 들어있는 bag과 연결하여 사용하고 동 기기의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터치스크린은 환자의 현재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며, 오른쪽에는 환자 개인의 Patient Card를 장착하여 투석치료 전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환자가 착용하거나 휴대할 수 없는 물품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HS 9021호의 용어에 의하면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인체의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나 환자가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HS 9021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한편, HS 9018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 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며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전시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를 관련규정에 비춰 볼 때 HS 9018호의 “의료용 기기”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은 HSK 9018.90-908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 건 세관장확인지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건확인서·수입통관 과정에서의 확인절차를 들어 이를 믿고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추후 다른 세번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바, 이는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종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살피건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건확인서 및 수입통관 과정에서의 확인절차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릇된 품목분류를 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세관장확인지정고시의 경우를 보건대, 관세청에서는 2001. 12. 20. 관세청고시 2001-59호로 세관장확인지정고시를 개정하면서 “세번 9021.90-8000 란”에 「복막투석장치」를 명시하였으나, 동 고시의 세번은 단지 참조의 편의상 게기된 것일 뿐 품목분류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과 같은 복막투석장치를 수입하는 납세자들이 동 고시 내용을 보고 품목분류에 대한 오류를 범할 것을 우려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명 란에 [유의사항]으로 “관세율표 통칙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하다면 “복막투석장치”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수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HSK 9021.90-8000에 잘못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이를 바로잡아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하려는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추징하려한 본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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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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