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39	2015-02-03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4관0284	2015-01-28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59	2015-01-20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8	2014-12-30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45	2014-12-30
쟁점물품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5	2014-12-30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발전기 및 증기터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268	2014-12-23
쟁점물품이「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조심 2014관0283	2014-12-16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277	2014-11-18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54	2014-11-07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88	2014-11-05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168	2014-10-2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17	2014-10-17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118	2014-09-15
청구법인이 종전 수입한 물품이 수리불가로 판정된 경우 대체품을 수입하면서 수리불가로 판정된 물품의 보상금액을 공제한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71	2014-09-12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24	2014-09-12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106	2014-09-02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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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구 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결정일자 : 2021-02-08)
내 용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1. 2. 8.] 1. 이 길라잡이에서 '베트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EVFTA', '의정서1 - 원산지 제품 규정 및 행정협력의 방법' 은 '의정서' 라 지칭합니다. 2. 이 길라잡이는 우리나라 직물 수출(생산) 업체 등의 EVFTA 누적규정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향후 당국간 협상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안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누적규정 적용일(의정서 제3조제10항 관련) ㅇ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되는 베트남산 의류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 ※ EU집행위는 한-베트남 간 누적규정 준수 및 행정협력 약속을 통보받은 날('20.12.23.)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21.2.4. 공식 통보 [2] 누적규정 적용 대상(의정서 제3조제7항 관련) ㅇ EV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의류(61류·62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자격 부여 ㅇ 다만,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가 인정됨
첨부파일	210208_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파일크기 : 121KB)
등록정보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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