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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1. 2. 8.]
1. 이 길라잡이에서 '베트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EVFTA', '의정서1 - 원산지 제품 규정 및 행정협력의 방법' 은 '의정서' 라 지칭합니다.
2. 이 길라잡이는 우리나라 직물 수출(생산) 업체 등의 EVFTA 누적규정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향후 당국간 협상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안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누적규정 적용일(의정서 제3조제10항 관련)
ㅇ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되는 베트남산 의류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
※ EU집행위는 한-베트남 간 누적규정 준수 및 행정협력 약속을 통보받은 날('20.12.23.)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21.2.4. 공식 통보
[2] 누적규정 적용 대상(의정서 제3조제7항 관련)
ㅇ EV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의류(61류·62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자격 부여
ㅇ 다만,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가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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