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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 및 제17조, FTA 관세특례법 제35조에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회신기한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식품첨가물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이하 "원산지 증명절차"라 한다) 제14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6.4.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2019.10.15.에는 간접검증 결과 회신을 독촉하였음에도, 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2019.11.10.)을 경과한 2019.12.6.에야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자, 2020.6.30.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10.20. 처분청으로부터 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 독촉 사실을 통지받은 후, 2019.10.21.부터 2019.12.3.까지 쟁점수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8회에 걸쳐 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검증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접 OO 세관 담당자를 만나볼 수 있는지도 문의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우리나라와 OO 관세당국 간 원산지 확인 절차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 간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면서 청구법인의 직접 방문을 만류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1.8. 쟁점수출자로부터 OO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 요청서를 평가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2019.12.12.에는 OO 관세당국이 작성한 원산지 확인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받아 처분청에 전달하였으며, 그 후 2020년 2월경 처분청의 협정관세 적용 제한과 관련된 통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인정하고 2020.6.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 건 처분은 OO 관세당국이 처분청의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늦게 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의 잘못은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확인 절차는 오로지 우리나라와 OO 관세당국 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개입할 의무도 없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 배제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헌법」 및 조세법상 다음과 같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첫째,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해당 조세의 발생 및 미납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외 2, 같은 뜻).
둘째, 동일물품을 동일국가로부터 수입한 수입자들 사이에서도 회신기한 내에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되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이러한 절차를 해태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그 배제 사유 발생시 무조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그 재량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 동 사유의 위법성 내지 부당성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기속규정이 되어버려 해당 재량규정의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 건의 경우 OO 관세당국의 회신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모두 OO으로 확인되어 한-아세안 FTA 및 FTA 관세특례법상 달성하려는 실체적 목적이 달성되었고, 원산지 확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이 전혀 없음에도 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1개월 지연이라는 경미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일탈' 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을 독촉하였다거나 이 건 처분시 가산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행정처분 내용 자체의 적법 및 정당성 여부이지 행정처분에 이르기 전에 행정청이 처분 대상자에게 어떤 배려를 하였다거나 부가적 제재의 추가 부과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넷째,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제3자의 경미한 원산지 확인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것인데, OO 관세당국이 1~5년의 장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 20건에 달하는 많은 건들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검증결과 회신이 1개월 지연된 것도 크게 탓하기 어려운 경미한 절차 위반이라 할 것임에도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 및 제17조에서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은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호에서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 관세당국은 검증결과 회신기한(2019.11.10.)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회신이 지연될 경우 스스로 회신지연에 대한 사유를 처분청에 알리는 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약 4개월이 지난 2020.1.14.에야 이 건 검증결과를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확인 절차는 전적으로 양국 관세당국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개입할 여지나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 건 처분은 전적으로 OO 관세당국이 처분청의 원산지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늦게 했기 때문일 뿐, 청구법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배제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FTA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되므로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 당사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FTA의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 발급기관에 간접검증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2개월 내에 반드시 수입 당사국에게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서 '2개월'이라는 단어 및 기한까지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누구의 귀책에 따라 검증결과 회신기한을 넓게 인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협정상 회신기한 '2개월'을 넓게 해석한다면 수출국 관세당국,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여러 가지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검증결과 회신기한 및 원산지 검증기한 전체를 임의로 연장하게 되어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검증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원산지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접검증 회신기한을 경과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한-아세안 FTA 법문에 부합하고, 원산지 간접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지극히 정당한 처분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조세법상 '재량권의 남용' 및 '조세형평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에서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국 관세당국은 그 요청을 받을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OO 관세당국에 신속한 결과 회신을 독려하는 연락까지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산지확인 절차의 불이행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수입자가 부담하나, 결국 수출 당사국 소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 당사국에 대한 제재적 의미도 있는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언제까지 회신을 기다려 주어야 하는지와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언제 하느냐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특혜관세 배제여부가 좌우된다면 수입자들 간에 불평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 미준수에도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다면, 실제적인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이 '2개월'이 아닌 그 이상으로 연장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관세당국 스스로 한-아세안 FTA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1개월 지연이 경미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나, 1개월 지연을 경미한 절차위반이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한-호주 FTA상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상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 '2개월'이 짧다고 할 수 없으며, OO 관세당국은 처분청에게 이 건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된 사유를 통보한 바도 없다.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협정상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 대우가 유지된다면, 체약 당사국 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체결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 및 제17조, FTA 관세특례법 제35조의 규정이 형해화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관과 FTA 검증 관련 관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공익의 침해가 중대하고, 오히려 회신기한 내에 적법하게 검증결과를 회신 받은 다른 수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미부과로 모두 치유되었고, 한-아세안 FTA상 관련 규정 및 다른 수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협정관세 적용 배제는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6.4.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OO하였는데, 처분청의 검증의뢰 공문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와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에 따라 간접검증 의뢰 공문을 수신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과, 주어진 기간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이 2개월임에도 아직 회신되지 아니하였고,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 완료기간이 6개월이므로 조속히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과 2개월 이내에 회신되지 아니할 경우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취지의 독촉공문을 발송(OO 관세당국에 2019.10.18.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위 독촉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회신기한(2019.11.10.)까지 검증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0.21.부터 2019.12.3.까지 8회에 걸쳐 쟁점수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독촉하여 달라는 취지 및 청구법인이 직접 OO을 방문하여 담당 세관공무원을 접촉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우리나라와 OO 간 원산지 확인절차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당국 간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와 함께 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진행상황 등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 관세당국은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2019.11.10.)이 경과한 2019.12.6. 우리나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쟁점물품과 관련된 가격․수량․중량 등의 자료가 제공되어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우리나라 관세청장은 2020.1.14. 이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3.10. 청구법인에게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가 회신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OO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검증결과 지연회신의 귀책사유가 상대국 관세당국에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3.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6.30.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 경과에 대한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 1. 나. 및 제17조, FTA 관세특례법 제35조에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회신기한 내에 그 결과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가 당초 회신기한(2019.11.10.)을 경과한 2019.12.6.에 회신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분청의 회신 독촉에도 불구하고 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연장을 요청하거나 중간 검증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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