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 11. 3. 쟁점물품을 “고추함량이 20% 미만인 물품”으로 보아 HSK 2103.90-9030으로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부산세관 분석실에 수리 후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고추함량이 20% 이상인 물품”으로 보아 조정관세 대상품목임을 통지세관장에 회보하였다. 통지세관장은 동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조정관세 45% 부과대상으로 보아 2004. 2. 6.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25. 분석의 오류(이하 ‘쟁점’이라 한다)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액상이나 페이스트 상태의 원료를 건물(乾物)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의 배합비율은 고춧가루 15.07%, 마늘 11.3%, 양파 9.42%, 생강 1.88% 등 총 37.67%이다. 식품에서 “양파”라는 것은 수분이 포함된 “생양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건조양파의 경우는 양파라 하지 않고 “양파분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양파 100g을 건조하면 9～11g의 양파분말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이 경우 양파 100g과 양파분말 11g은 같은 제품이 아니고 별개의 제품으로, 이는 건물과 생물은 맛·형태·향 등 모든 점에서 서로 다르고 사용목적 및 용도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쟁점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양파·마늘·생강을 청구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별개의 제품인 양파분말·마늘분말·생강분말로 환산하여 쟁점물품의 성분비를 계산한 것은 쟁점물품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혼합이 아닌 진공건조 및 분무건조 등과 같이 가공 중에 열 또는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처음 혼합된 각 원료의 특성이 변질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배합비율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배합비율에 의하여 관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의 제조 당시의 배합비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물품과 쟁점물품을 비교분석하여 신고된 배합비가 정확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농산물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원료의 경우 수분·염도 등 기타 성분을 똑같이 할 수 없으므로 규격의 오차 범위를 통산 15% 정도 인정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장의 계산 방법대로 한다면 수출국에서 매번 원료를 분석하여 원료의 수분함량에 따라서 처방을 변경하고 이를 수출국가의 기관에 변경신고를 하고, 수입 후에도 매번 변경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수입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건조 후 이론적 건물량(乾物量)으로 계산함으로써 실제로 15.07%를 사용한 고춧가루가 20% 이상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식품원료가 가열 건조 중에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숫자적 분석이다. 쟁점물품의 KL-Broth는 750mmHg의 진공도와 60～80℃의 온도조건에서 6～8시간의 건조과정 중에 마일라드 반응(당 아미노산 반응)에 의하여 단순 혼합한 원료의 경우는 혼합전의 원료가 갖는 특성을 완제품에서 똑같이 갖고 있지만, 쟁점물품은 혼합 후 건조과정 중의 열에 의한 반응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식품가공학에서 새로운 맛·향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건조방식 중 진공건조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조 후에는 사용된 원료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화학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본래의 15.07%보다 적어야 함에도 2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고추의 함량을 분석하는데 캡사이신 함량을 사용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고추라는 가정 하에서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것이지 고추 자체가 상요반응·추출 등에 의하여 변질되었을 경우는 그 의미가 없고, 단지 매운맛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춧가루 함량이 20% 이상이 아니므로 조정관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에 의거 부과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정밀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춧가루 함량이 20% 이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투입한 생 원료의 배합비율을 들어 이를 인정하여 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제조되기 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에 제시된 시료에 의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2001-8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과 같은 고춧가루가 함유된 혼합조미료에 대한 분석은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추관련 혼합조미료와 같은 농산물은 품종·산지·수확시기·건조방법 등에 따라 구성성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입시마다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제출받아 이를 표준시료로 채택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제조(혼합)에 사용된 원재료”를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제출 요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구성성분인 마늘·양파·생강은 쟁점물품 원산지가 동일한 타사에서 제출되었던 중국산 마늘·양파·생강에 대한 분석실적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에 의한 얻어진 쟁점물품의 분석결과는 고추분(22.4%)·소뼈추출물·마늘·양파·소금·MSG·소고기추출물·간장가수 분해물·향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분말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행위는 위법성을 따질 수 없는 사실행위이고 그 행위에 의하여 얻어진 분석치에 쟁점물품의 고춧가루 함량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쟁점물품은 “고추함량이 20% 이상인 물품”으로 보아 조정관세 45%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고추함량이 20% 미만인 물품”으로 보아 기본세율 8%를 적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하고자 통지한 본 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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