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09관0088 2009-10-28
물품이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3 2009-12-14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
조심 2009관0079 2009-10-28
쟁정물품(차량용 가속도센서)을 '전자집적회로'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검사용의 기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43 2009-05-13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04 2009-12-16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
조심 2008관0145 2009-11-09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OO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34, 조심 2008관01.. 2009-05-25
Mixed seasoning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120, 조심 2008관01.. 2009-12-16
디자인젯 프린터(Designjet Printer, C7780C)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119 2009-12-16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71. 60-2013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08관0118 2009-12-04
쟁점물품을 HSK 8528.51-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8528.59-1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117 2009-12-16
쟁점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14 2009-08-12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01 2009-12-01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100 2009-11-20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094 2009-12-31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83 2009-04-20
레이더방식 레벨게이지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76 2009-03-23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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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1-01-01)　
내     용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 1.]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예시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비 고
오스트리아AT/100/015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BE 74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BG/1223/009/08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CY/NIC/000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HR/10/001/13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DK/51/04/237/00638

DK/51/04/239/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EE 001/2004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FR 003160/0025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DE/4711/EA/0007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GR 01/1234/2004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세관코드 : 1-10, 번호체계 예시 정정(17.8.2)
헝가리HU123450N8000000000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IE/05/06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ㅇ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자(1,2,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t 구분)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 '2' , '3' 중 하나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ㅇ Malpensa 경우 MXP 3자리로 구성
(예) IT/002/MXP/13
라트비아LV/100/2006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T/VM0/011

LT/VM1/008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LU/ORDL/256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MT/D/000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NL/361/02/1234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PL/042010/0001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PT/000/P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RO/DRVBV/025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SK/1050/010/05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SI/123/03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SM/SM001/00/0000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신규 추가('17.5.5)
스웨덴SE/SHF/123456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Mö의 경우 2자리
첨부파일

EU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21.1.1) (파일크기 : 211KB)

등록정보 2021년 1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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