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21관0036 2022-04-26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150 2022-04-20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8 2022-04-20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66 2022-04-08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118 2022-03-31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지침 2022-03-18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조심 2021관0141 2022-03-30
쟁점물품(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 2021관0102 2022-03-29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2 2022-03-11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03-31
식품등의 표시기준
조심 2020관0138 2022-02-22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01 2022-02-08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58 2022-02-08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98 2022-01-28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96 2022-01-13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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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1-01-01)　
내     용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 1.]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예시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비 고
오스트리아AT/100/015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BE 74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BG/1223/009/08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CY/NIC/000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HR/10/001/13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DK/51/04/237/00638

DK/51/04/239/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EE 001/2004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FR 003160/0025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DE/4711/EA/0007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GR 01/1234/2004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세관코드 : 1-10, 번호체계 예시 정정(17.8.2)
헝가리HU123450N8000000000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IE/05/06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ㅇ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자(1,2,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t 구분)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 '2' , '3' 중 하나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ㅇ Malpensa 경우 MXP 3자리로 구성
(예) IT/002/MXP/13
라트비아LV/100/2006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T/VM0/011

LT/VM1/008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LU/ORDL/256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MT/D/000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NL/361/02/1234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PL/042010/0001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PT/000/P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RO/DRVBV/025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SK/1050/010/05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SI/123/03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SM/SM001/00/0000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신규 추가('17.5.5)
스웨덴SE/SHF/123456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Mö의 경우 2자리
첨부파일

EU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21.1.1) (파일크기 : 211KB)

등록정보 2021년 1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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