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22관0104 2023-03-13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6 2023-03-13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9 2023-03-09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3-04-03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조심 2022관0079 2023-02-14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39 2023-02-07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품목분류위원회 안건산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회신결과에 터잡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1 2023-02-02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02 2023-01-31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45 2023-01-31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28 2023-01-10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80 2023-01-0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덤핑방지관세 신고납부)
조심 2022관0049 2022-12-26
쟁점물품(LASER CUTTING AND ENGRAVING 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48 2022-12-26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97 2022-12-13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9두48905 2022-12-01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갑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두47714 2022-11-17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조심 2022관0083 2022-11-16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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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1-01-01)　
내     용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 1.]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예시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비 고
오스트리아AT/100/015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BE 74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BG/1223/009/08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CY/NIC/000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HR/10/001/13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DK/51/04/237/00638

DK/51/04/239/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EE 001/2004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FR 003160/0025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DE/4711/EA/0007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GR 01/1234/2004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세관코드 : 1-10, 번호체계 예시 정정(17.8.2)
헝가리HU123450N8000000000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IE/05/06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ㅇ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자(1,2,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t 구분)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 '2' , '3' 중 하나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ㅇ Malpensa 경우 MXP 3자리로 구성
(예) IT/002/MXP/13
라트비아LV/100/2006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T/VM0/011

LT/VM1/008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LU/ORDL/256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MT/D/000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NL/361/02/1234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PL/042010/0001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PT/000/P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RO/DRVBV/025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SK/1050/010/05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SI/123/03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SM/SM001/00/0000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신규 추가('17.5.5)
스웨덴SE/SHF/123456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Mö의 경우 2자리
첨부파일

EU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21.1.1) (파일크기 : 211KB)

등록정보 2021년 1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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