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6관0089 2016-08-11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32 2016-07-28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62 2016-07-25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05 2016-07-22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상 맥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14 2016-07-15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47 2016-07-15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23 2016-06-30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4 2016-06-30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02 2016-06-29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21 2016-06-29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97 2016-06-29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7 2016-06-29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62 2016-06-29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1 2016-06-2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7 2016-06-20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290 2016-06-20
한·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72 2016-06-15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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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1-01-01)　
내     용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 1.]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예시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비 고
오스트리아AT/100/015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BE 74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BG/1223/009/08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CY/NIC/000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HR/10/001/13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DK/51/04/237/00638

DK/51/04/239/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EE 001/2004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FR 003160/0025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DE/4711/EA/0007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GR 01/1234/2004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세관코드 : 1-10, 번호체계 예시 정정(17.8.2)
헝가리HU123450N8000000000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IE/05/06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ㅇ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자(1,2,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t 구분)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 '2' , '3' 중 하나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ㅇ Malpensa 경우 MXP 3자리로 구성
(예) IT/002/MXP/13
라트비아LV/100/2006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T/VM0/011

LT/VM1/008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LU/ORDL/256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MT/D/000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NL/361/02/1234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PL/042010/0001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PT/000/P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RO/DRVBV/025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SK/1050/010/05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SI/123/03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SM/SM001/00/0000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신규 추가('17.5.5)
스웨덴SE/SHF/123456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Mö의 경우 2자리
첨부파일

EU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21.1.1) (파일크기 : 211KB)

등록정보 2021년 1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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