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031	2013-06-28
청구법인이 대만으로부터 상추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조심 2013관0062	2013-06-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120	2013-06-2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6	2013-06-2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99	2013-06-18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4	2013-06-18
쟁점품품을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HSK 1510.00.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11	2013-06-18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5	2013-06-18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50	2013-06-18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03	2013-05-30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한·호주FTA부속서3-다	0000-00-00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조약 제2215호	2014-12-12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지침	2010-03-26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적부심사 제2013-88호	2014-01-15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6호	2014-01-15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5호	2014-01-15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8호	2014-01-15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465호 (결정일자 : 2020-12-31)
내 용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철폐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영국 ·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 부속서 7-가-1 영국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 부속서 7-가-2 영국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PDF파일 ·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 지역 지구제·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7.5조제2항가호 각주 5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식재산 ·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 장 제10.30조의 각주 14에 관한 양해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177KB) 부속서 2-가 관세철폐 (파일크기 : 8195KB) 부록 2-가-1 대한민국 (파일크기 : 111KB) 부록 2-가-2 영국 (파일크기 : 118KB)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67KB)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파일크기 : 3295KB)
등록정보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