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협 47040-331호	1993-11-25
BANKING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심 제2001-69호	2002-08-27
청구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1-25호	2002-03-15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0-80	2001-02-09
Live Sea Bream(감성돔)의 실제거래단가가 700엔/kg인지 9,500원/kg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0-54호	2000-11-14
국산콩 보호를 위한 연구용으로서 수입한 낱알상의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부심사 제2000-26호	2000-06-12
Frozen Garlic Clove(냉동깐마늘)의 신고가격이 쟁점물품 선적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선적된 냉동다진마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심 제2000-63호	2000-12-29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0-68호	2000-12-29
쟁점물품의 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한 거래단가와 신고단가의 차액 및 병당 일정금액(한화 400원 ~ 500원)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실제지불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99-111호	2002-03-03
미국산 오렌지의 저가신고 여부
관심 제98-54호	1998-10-31
아직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대금을 포함하고 있는 송품장 금액대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후에 미선적분 대금을 환불받은 경우에 송품장상의 금액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99-35호	1997-07-30
수출가이드대금과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중 일부를 상계하여 정산한 경우 과세가격 가산여부
관심 제98-17호	1998-03-31
청구인이 직접 수입하는 캘러웨이 골프채뿐만 아니라 병행수입·휴대반입 등 다른 경로로 수입된 캘러웨이 골프채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청구인이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출 국내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액을 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인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2-8호	1997-04-08
A/S비용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관심 제194-3호	1995-11-03
대금을 선불한 것이 선지급조건 할인인지 또는 수량할인인지 여부
관심 제193-16호	1995-09-18
리베이트로 표기한 것이 수량할인 또는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19	2004-09-06
처분청이 신고건별 저가신고비율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전체 저가신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와, 관세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여 경정고지처분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6	2004-09-06
처분청이 신고건별 저가신고비율을 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전체 저가신고액을 역산하는 방법이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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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465호 (결정일자 : 2020-12-31)
내 용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철폐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영국 ·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 부속서 7-가-1 영국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 부속서 7-가-2 영국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PDF파일 ·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 지역 지구제·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7.5조제2항가호 각주 5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식재산 ·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 장 제10.30조의 각주 14에 관한 양해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177KB) 부속서 2-가 관세철폐 (파일크기 : 8195KB) 부록 2-가-1 대한민국 (파일크기 : 111KB) 부록 2-가-2 영국 (파일크기 : 118KB)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67KB)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파일크기 : 3295KB)
등록정보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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