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97관0048	1998-10-26
청구법인의 판매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태창트레이딩이 수출자의 독점분배권자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5관0088	1995-12-23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국심 95관0048	1998-10-26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1994서4224	1996-02-06
쟁점소프트웨어가 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on System Software)를 하드웨어와 일체화(bundled)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심 1994서3179	1995-05-18
상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후 다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체계에 일관성이 없고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노우하우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처분의 당부; 설사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우하우 사용료가 아닌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세율은 15%가 아닌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국심 93관0053	1993-12-09
생산기술 사용료중, 수입된 물품이 소재품과 기성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세가격에 포함 되는지 여부
국심 92관0033	1991-12-03
기술사용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 92관0092	1992-10-29
외국의 기술제공자와 계약제품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로 선불금과 경상기술료를 지급한 후 그로부터 계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시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2관0012	1992-07-01
계약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술권의 소멸시효
국심 91관0054	1991-12-30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계약제품 제조에 필요한 전용부분품을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91관0001	1991-03-27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분품중 일부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 88관0019	1989-0306
수입물품 이외의 국산원자재 혹은 중간재를 혼용하여 권리사용료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대법원 98두1512	1998-09-04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를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보고 후자의 거래가격을 전자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13115	1998-08-21
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한 경우, 그 과세가격에는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야 하는지여부(적극) ② 로열티를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97누11065	2000-01-2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일 경우, 그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대법원 97두3569	1998-05-31
구매수수료, 상표사용료 및 체육인고문료를 과세한 판례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만 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관세부과권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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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465호 (결정일자 : 2020-12-31)
내 용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철폐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영국 ·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 부속서 7-가-1 영국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 부속서 7-가-2 영국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PDF파일 ·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 지역 지구제·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7.5조제2항가호 각주 5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식재산 ·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 장 제10.30조의 각주 14에 관한 양해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177KB) 부속서 2-가 관세철폐 (파일크기 : 8195KB) 부록 2-가-1 대한민국 (파일크기 : 111KB) 부록 2-가-2 영국 (파일크기 : 118KB)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67KB)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파일크기 : 3295KB)
등록정보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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