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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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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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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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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159 (결정일자 : 2020-12-07)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 제◇◇◇◇.◇◇-◇◇◇◇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이 분류되는 HSK 제9615.11-1000호(한-중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10.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협정관세 신청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6.5. 협정관세 적용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7.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한 후 2019.7.1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7. HSK 9603.29-0000호(한-중 FTA 협정세율 4.8%∼6.4%)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3.5.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경정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20.4.22. 과세전통지하였으며, 2020.6.1.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견이 없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음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하였던 2016년도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대로 안내하였더라면 2020년에 와서 이전에 환급받았던 수입신고 건까지 포함하여 5년에 걸친 관세 및 가산세 추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0.18. 및 2019.4.29.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모두 HSK 제9615.11-1000호로 분류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20.2.10.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9603.29-0000호로 변경하는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05호)를 하였다.
이처럼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브러시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나중에 변경고시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체가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도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변경고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 해오고 있고, EU 등도 쟁점물품과 그 용도 및 형태가 유사한 물품을 HS 제9603.29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관세청의 관세법령 정보포탈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내지 질의 등을 통해 그 품목번호를 명확히 할 수도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승인하고 환급까지 해주었던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스스로 품목번호 및 세율을 정하여 수입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품목분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7.5×22.5×4cm 크기의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타원형의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로, 신축성 플라스틱 재질로 된 헤드에는 모발의 엉킴을 풀고 정돈하기 위해 브러시가 장착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9.7.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7. 쟁점물품이 "헤어브러시(hair brush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603.29-000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품목분류3과-11015호)하였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손잡이 및 헤드가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된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모두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1539(2016.5.25.), 품목분류3과-5145(2016.11.15.), 품목분류3과-1610(2017.3.30.)]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물품을 HS 제9603.29호로 분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4) 관세청장은 2020.2.10. '플라스틱 재질의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있어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9615.11-1000호 또는 HSK 제9615.11-9000호에서 HSK 제9603.29-0000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5호)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브러시와 쟁점물품은 그 형태 및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보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이유로 헤어브러시에 대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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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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