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 5. 6. 외 2차례 쟁점물품을 “제8428호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1-0000 등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 하였다. 한편, 관세청장은 2001. 11. 6. “Aerial Platform;SH140;AICHO;JAPAN”에 대하여 “권양용 등 기타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0000에 품목분류하여 결정하였다. ㅇㅇ세관장은 사후 심사 결과 위 관세청 결정을 근거로 통지세관장에 경정의뢰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ㅇㅇ세관장이 의뢰한대로 쟁점물품을 “권양용 등 기타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0000에 분류하여 2003. 8. 11.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성(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2003. 8. 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쟁점물품을 부품으로 하는 저압보수차는 전기공사 차량용으로 작업자를 태우고 고공에서 전기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며, 쟁점물품은 동 물품의 상부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동력원이 없고 장치지지물·인원탑승용 Bucket가 없어 부분품 자체로서 해당 역할을 할 수 없다. 또한 주요한 차량 샤시·펌프·하부구조물 등의 일체를 청구인이 제작하거나 별도 구입하여 장착하고 특히 절연을 위한 Bucket 및 Liner는 전량 국산을 사용하는바, 쟁점물품을 제외한 직접 재료 비율(국산 사용비율)이 58.8%이고 쟁점물품은 전체 직접재료비의 41.2%를 차지한다. 더구나, 청구인이 제조하는 장비는 “전기공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작업자가 탑승하여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중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이 매우 중요한 핵심사항이고, 실질적인 전체장비의 작동은 차량엔진을 동력원으로 하는 “유압펌프”가 담당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국산화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적용한 장비의 용도에 있어 핵심사항이 국산화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저압보수차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리프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31-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전기공사 장비인 작업트럭(저압보수차)의 상부장치로서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할 때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는 기능과 작업자 및 작업물품의 양하 기능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는 다기능기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주요 구성 요소 중 본체인 프레임과 기계를 제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콘트롤러가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통칙2 가, 통칙3 다.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Ⅳ) 미완성 기계의 분류원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보아 HSK 8428.9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은 전기공사 차량용으로 작업자를 태우고 고공에서 전기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설비 작업차의 상부구조물 중 일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재료비 분석표에 근거하여 산출된 수치에 의하면, 차량을 제외한 전체 물품(국산 : 각종 Frame·Tool Box· Front/Rear Outrigger·유압펌프·Bucket, 쟁점물품 : Outter/Inner Boom·유압실린더·Turret·상부 Controller 등) 중 쟁점물품의 가격구성비는 67.2%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는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권양⋅운반⋅적하⋅양하 등)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고,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해설서에서는 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에 장착하기 위한 것인 한 이 호(8428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제8427호 해설서 (B)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 작업트럭 중 ‘전선⋅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은 화물자동차 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전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8426호의 해설서를 보면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주행용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 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하여 제87류에 분류되어야 하나, 이 호(제8426호)에 해당되는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짐을 적재하고 이동하지는 못하며 이동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동은 제한적이고 주기능인 리프팅에 대하여 보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해설서에서는 제17부의 차량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 즉 제84류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차량이 없이 따로 제시되었으므로 제87류에는 분류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쟁점물품은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하는 잭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로서 제87류의 차량에 장착하기 위한 기계인바, 물건을 하역하는 크레인이 아니므로 제8426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작업반경 내에서 제한적인 자주기능을 갖는 기계가 아니므로 제8427호에도 분류될 수 없다. 그렇다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HS 8428호에 분류되고 제시상태로 볼 때 차량 제외시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7.2% 이상이므로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 가.의 규정에 의거 “기타 권양용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28.90-0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권양용 등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0000(양허 4%)에 분류하여 청구인이 “제8428호 권양용 등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1-0000(양허 0%)에 분류한 것과의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과세전통지한 것은 관세율표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는 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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