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005	2020-12-14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청예규 제241호	2020-12-22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조심 2020관0159	2020-12-0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41	2020-12-07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16	2020-12-07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70	2020-12-02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89	2020-12-01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56	2020-11-20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05	2020-11-18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36	2020-11-16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80	2020-11-16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06	2020-09-21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청공지	2020-12-02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20-11-16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관세청공지	2020-10-29
주요 교역국 비특혜 C/O 발급 규정 (9개국가, 실질적 변형기준)
관세청공지	2020-10-23
미국 관세청(CBP) 일반(비특혜) 원산지판정 사례 99選 안내
대법원 2016두63408	2020-02-27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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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0-11-16)
내 용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관세청공지, 2020. 11. 16.] 2021.1.1. 예정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영 FTA) 발효에 대비하여 한-영 FTA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영국과의 FTA가 시행된 시점부터 영국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더 이상 한-EU FTA가 적용되지 아니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1부. 끝.
첨부파일	201116 한-영 FTA 운영지침 (파일크기 : 196KB)
등록정보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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