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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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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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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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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henol Resin Impregnated Paper(테고필름)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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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12호 (결정일자 : 2004-05-0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종이”로 보아 HSK 4811.59-0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 하다가, 1998. 12. 5. ㅇㅇ세관 분석결과(제39류 분류)에 의하여 이후 쟁점물품을 “페놀수지제의 필름”으로 보아 HSK 3921.90-904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을 제48류로 수입통관 한다는 것을 알고 2001. 1.부터는 쟁점물품을 다시 “종이류”로 보아 HSK 4811.59-0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한편, 2003년 제10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2003. 12. 24. 쟁점물품에 대하여 “페놀수지제의 필름”으로 보아 HSK 3921.90-9040에 분류 결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 2. 26.부터 2003. 12. 19.까지 34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을 “페놀수지제의 필름”으로 보아 HSK 3921.90-9040에 분류하여 2004. 2. 3.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징수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성(이하 ‘쟁점(1)’이라 한다), 소급과세의 부당성(이하 ‘쟁점(2)’이라 한다) 및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이하 ‘쟁점(3)’이라 한다)을 들어 2004. 2. 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어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6호, 2001.12.24.)에서 정하고 있는 HS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그 해설에 의하면, 어떤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① 통칙1 및 해설(III)(가)에 따라 어떤 ‘호 및 이에 관련되는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해당 물품을 명백히 분류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만일 명백히 분류되고 있는 호가 있다면 그 호에 따라 분류하되, ② 만일 명백히 해당하는 호가 없다면, 통칙1 및 해설(III)(나)에 따라 통칙2 내지 5의 순서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순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수입한 ‘페놀을 침투시킨 종이’에 대한 품목분류를 해 보면, 페놀함침지는 통칙1에 의하여 HS 4811.49호로 명백히 분류되고 있다. HS 4811.49호에 의하면, “기타-플라스틱으로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플라스틱류인 페놀을 함침시킨 종이”에 해당하는 페놀함침지는 명백히 위 분류에 해당한다. 한편, 제48류 총설 ‘이 류의 범위’ 단서에 의하면 ‘이 류 주2 및 12에서 제외한 품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페놀함침지가 주12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① 페놀함침지는 1장의 종이에 페놀을 함침시킨 종이이므로 ‘紙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페놀함침지는 (i) 플라스틱류인 페놀을 종이에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아닌 ‘함침’시킨 것이고 (ii) 플라스틱층(페놀층)이 전 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2의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페놀함침지는 제48류의 제외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페놀함침지는 제48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통칙3에 의하더라도 페놀함침지의 본질적 특성은 ‘종이’로 볼 것이다. 만일 통칙 1에 따라 페놀함침지가 분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통칙2 나. 및 그 해설 (XIII)에 따라 ‘통칙3’의 원리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는데, 통칙3에 의하면 혼합물 또는 결합물은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① 페놀함침지의 제조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종이’를 그 바탕으로 하여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② 페놀함침지는 그 자체로는 ‘완전경화’된 것이 아닌 ‘반건조’된 상품이기 때문에 일부 부러지는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플라스틱의 딱딱한 성질과는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 ③ 페놀함침지의 용도는 관세율표해설 제48류 총설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수한 성질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플라스틱류를 종이에 침투시킨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물품을 제48류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다는 점, ④ 페놀보다 종이의 두께가 더 두껍고, 직경 7㎜ 감김여부에 대한 실험에서 보듯 페놀함침지는 일반 플라스틱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페놀함침지의 본질적 특성은 ‘종이’이다. 또한 본질적 특성을 명백히 밝혀내기 어렵다면 페놀함침지는 통칙 규정에 따라 제48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통칙3 다. 및 해설(I)에 의하면, 혼합물 또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에 대하여 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번호순서상 ‘최종 호’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페놀함침지에 대하여 그 본질적 특성을 플라스틱류인 제39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이류인 제48류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최종호인 제48류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ㅇㅇ산업(주)와 ㅇㅇ기업(주)는 각각 1980년대 중반부터, 청구인 ㅇㅇ산업은 1996년경부터, 청구인 ㅇㅇ산업(주)와 ㅇㅇ산업(주)는 1998년경부터 페놀함침지를 각각 수입하여 왔다. 그런데, 최초 수입 당시부터 본건 처분시에 이르기까지 위 청구인들은 모두 페놀함침지의 품목번호를 제39류로 하여 수입신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모두 제48류로만 신고하여 왔다. 한편, 위와 같은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세관(청구인들은 모두 ㅇㅇ세관 또는 ㅇㅇ세관을 통하여 페놀함침지를 수입하여 왔음)은 본건 처분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청구인들의 수입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청구인 이건산업이 1996. 10. 16. ㅇㅇ세관에 페놀함침지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세관은 페놀함침지가 HSK 4811.39-9000에 해당함을 통지한 바 있고, 또한 1998. 4. 23. ㅇㅇ목재공업(주)가 세관에 동일한 분석을 의뢰하였을 때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다만, 1998. 12. 5. 세관이 청구인 이건산업이 페놀함침지를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페놀함침지가 HSK 3921.90-9040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세관은 그 검사결과를 위 ㅇㅇ산업에 통지하거나 수입신고가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전혀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다른 청구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청구인 ㅇㅇ산업도 세관에서 그와 같은 검사가 행해졌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 ㅇㅇ기업과 ㅇㅇ산업은 페놀함침지를 제48류로 신고하면서 수입하여 온 것이 약 20여년에 달하고 그 기간동안 세관은 단 한 차례도 본건 통지와 같은 통지를 하거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페놀함침지의 품목분류에 관한 한 제48류로 분류하는 관행이 위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에게도 받아들여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관이 현재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인들이 수입신고한 페놀함침지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통지와 같은 소급과세를 한 것은 관세법 제5조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쟁점(3)’과 관련하여 청구인은『판례에 의하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그런데, 청구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페놀함침지를 제48류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본건 처분 이외 세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지적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다른 나라(아시아 국가들 및 호주, 유럽연합,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페놀함침지는 모두 제48류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 청구인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페놀함침지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인천 소재 ‘동화기업’의 경우에도 수출대행사를 통해 페놀함침지를 제48류로 수출신고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들이 페놀함침지를 수입신고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행을 깨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제39류로 신고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페놀함침지를 제39류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ㅇㅇ세관장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쟁점물품은 혼합물로서 페놀수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지제품으로 중량비율이 종이보다는 열경화성수지인 페놀수지의 중량이 높으며 접었을 때 부러지는 특성은 수지제품이라는 WCO의견을 참고하여 수지제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페놀수지제의 필름”으로 보아 HSK 3921.90-9040에 분류하여야 하며, 1998년의 분석내용(제39류 수지)을 청구인과 동종업계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39류의 “수지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가장 최근의 분석결과(1998. 12. 5. 인천세관 분석)와 같이 명백한 세관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소급과세 및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쟁점물품은 종이 양면에 페놀계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필름으로, 주로 합판의 표면에 접착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합판의 수명 및 양생 후 표면의 품질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종이 양면에 페놀계수지를 함침시킨 갈색 쉬트상의 물품으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d)항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 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합성수지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단단한 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페놀수지의 특성이 굳으면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페놀수지를 함침한 종이가 꺾거나 접어서 부러지거나 부서지면 수지의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접으면 약간 부러지는 성질이 있어 단단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종이보다도 합성수지의 양(중량)이 많으므로 합성수지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3년 제10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과 같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나.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d)항에 의거 페놀수지 쉬트가 분류되는 HSK 3921.90-904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한다.(대법원 판결 : 84누55, 1984.5.22.선고 외) 살피건대,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종이류”로 보아 HSK 4811.59-0000에 분류하여 수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 함은 특정납세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을 종이류로 보아 제48류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외 다른 쟁점물품 수입업체 중에서 일부는 쟁점물품을 제39류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실적이 확인되는바 이를 두고 “쟁점물품은 종이류로 보아 제48류에 분류한다”라는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물품은 “페놀수지제의 필름”으로 보아 HSK 3921.90-9040에 분류된다는 인천세관의 사후 분석결과 통지(1998. 12. 5.)를 받고 이후부터 약 2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쟁점물품을 제39류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판단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하고, 검사(사후 분석)가 행해진지 조차 몰랐음을 내세워 전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관행이 성립되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종이류”로 보아 HSK 4811.39-9000으로 수입통관한 것을 “페놀수지제의 필름”으로 보아 HSK 3921.90-9040에 분류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추징하려는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부족하게 징수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관세법상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과 같이 관세법 제38조제5항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의당 부과하는 것이고, 본 건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법시행령 제39조제2항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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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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