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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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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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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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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037 (결정일자 : 2020-09-21) |
| 내 용 |
[결정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 어렵고 이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도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선행결정에서 우리 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하여만 이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 상당액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9.10.1.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OO 면제신청 거부처분 중,
1. ＜별지1＞ 기재 연번 1 내지 15의 가산세 면제신청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7.부터 2017.12.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외 47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가 분류되는 HSK 제8419.20-0000호(WTO 양허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8.4.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제8419호가 아닌 HSK 제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18.5.9. 위 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변경하여 보정·수정신고 하면서 보정이자 OO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9.7. 및 2018.10.20. 위 수입신고 48건 중 수입신고번호 OO외 16건(＜별지1＞ 기재 연번 1∼17)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11.6. 및 2018.12.18. 이를 거부하자(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8.26. 가산세(「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관련,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9관22,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9.17. 처분청에 선행처분 중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던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OO(＜별지1＞ 기재 연번 1~17)과 나머지 수입신고 31건에 대한 보정이자 및 가산세 OO(＜별지1＞ 기재 연번 18∼48) 등 합계 OO면제를 신청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2019.10.1. 선행결정과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OO대하여는 면제를 승인하였으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5건(＜별지1＞ 기재 연번 1∼15)에 대한 면제신청OO각하(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나머지 33건(＜별지1＞ 기재 연번 16∼48)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면제신청OO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쟁점①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외 14건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및 제32조의4 제5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족한 관세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행정 안내에 따라 2018.5.9. 수입신고 48건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그 중 17건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성실하게 수입신고를 하는 등 악의적인 의무위반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신고 48건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를 경정청구한 수입신고번호 OO외 29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외 32건(쟁점②처분)에 대하여는 세금납부후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조세심판원에 결정을 구하지는 못하였으나 선행결정의 물품과 품명·모델이 동일한 병원 납품용의 물품이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처분청이 위 수입신고 33건에 대하여 '품목분류 오류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가산세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쟁점②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가산세에 대하여 면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4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제7호),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제11호)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1조 제1항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관세법」 기본통칙 21-0-1조는 법 제21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관세 등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정이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인 처분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조세법률관계가 확정되어 과세권자는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경정도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하였다.
이에 따라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은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 중 2013.8.27.부터 2014.9.11.까지 수입된 ＜표1＞의 연번 1∼15의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수입신고일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인 2018.8.27.부터 2019.9.11.까지이나, 청구법인은 2019.9.17.에 이르러서야 위 물품에 대한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법률상 근거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선행결정을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았으므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선행결정을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어려움 등의 부족세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았고,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쟁점②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결정은 청구법인에게 면제되어야 할 가산세를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정하여 명시하였고, 이는 관세법령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아닌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재결청의 결정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조심 2007관15(2007.11.8.) 결정 및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선행결정 취지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면제하고 나머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적법하며,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관한 가산세에 대해 예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면제받은 선행결정을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한 가산세 면제신청과 처분청이 한 쟁점처분의 상세내역은 ＜별지1＞과 같고, 그 구체적인 경과는 '1. 처분개요' 기재와 같다.
(2) 선행처분과 쟁점처분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이는 선행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별지1＞ 기재 연번 1~17의 수입신고건과 관련하여 관세 OO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해당물품의 특성상 품목분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OO품목분류 및 그에 따른 세관장 확인고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19관22, 2019.8.26.)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쟁점①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 어렵고, 이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도 제한되는 점,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에 '신청인은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별지1＞ 기재 연번 1~15의 가산세 면제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행결정을 통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쟁점②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선행결정에서 우리 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신청에 대하여만 이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승인을 한 점,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그 면제 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고,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액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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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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