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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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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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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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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rinted Circuit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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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70호 (결정일자 : 2004-02-25)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2.부터 2002.4.6.까지 11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인쇄호로”로 보아 HSK 8534.00-9000(협정 0%)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고, 관세청의 감사결과,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콤비카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기본 8%)에 분류하여 쟁점물품의 2003.9.8. 청구인에게 차액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접촉 비접촉 방법으로 외부기기와 연결되는 콤비카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절연기판 위에 Register(저항)·Capacitot·Industor 및 도체소자를 식각에 의한 1차 인쇄 이후 다시 후막회로를 스크린 인쇄방식에 의하여 금속의 혼합물에 적당한 용제를 함유한 잉크를 사용하여 2차 인쇄하여 제작한 물품으로, 이후 이에 부착되는 IC Chip과 외부리더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로 인해 카드내 IC Chip에 기전력을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특정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안테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칩 부착 이후 칩과 외부리더기에서 파생되는 기전력이 없이는 능동적으로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수동소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제조방법 또한 식각 및 스크린 인쇄방식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8534.0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부착되는 IC Chip과 외부리더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로 인해 카드내 IC Chip에 기전력을 발생시키며, 또한 이를 통해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소자이고, 비접촉식의 IC카드에서 카드내의 IC와 외부리더기 사이에 무선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데 전용되는 부분으로, HS 853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인쇄공정에서 얻어지는 개별수동부품은 이호의 인쇄회로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제각기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동 물품이 장착되는 “콤비카드 또는 프록시미티카드(HSK 8543.81-0000)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84*52*0.4mm 크기의 플라스틱제 판 위에 도체소자를 인쇄제판기술(식각)에 의해 회로를 형성한 상태의 물품과, 이를 다시 후막기술(스크린 인쇄방식)로 저항을 형성하여, 콤비카드(접촉·비접촉식의 카드 기능)의 내부에 결합되어 안테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관세율표 제85류 주4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 또는 막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이 전시와 같다면 쟁점물품은 소정의 관세율표 제85류 주4의 “인쇄회로” 에 부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에 따라 “수동소자부분이 형성된 것”은 HSK 8534.00-1000에 분류하고, “기타의 것”은 HSK 8534.0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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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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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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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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