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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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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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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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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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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62호 (결정일자 : 2004-03-17)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6.4. 쟁점물품을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9090(기본 5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이후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수리후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2000(양허 273%)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장에 회신하였다. 통지세관장이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분석결과대로 분류하여 2003.9.19. 청구인에게 세율 차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품목분류의 부당함(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이유로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7가지 성분을 교반기에서 2시간 이상 혼합한 물품으로 교반 후 내용이 전체적으로 동일하나 부분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바, 소량의 샘플을 근거로 고춧가루 성분으로 보아 제9류에 분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수입신고 원료명을 준수하여 제조공정대로 제조한 물품으로,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국내 판매시 5백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재분석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고춧가루가 약 69.2% 함유된 것으로 고춧가루의 주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HSK 0904.2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은 혼합하기 전의 원재료를 수입자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에 임하였고, 제시된 구성 성분은 고추분 39%·찹쌀분 18.5%·소맥분 15%·포도당 17%·소금 8.5%·마늘분 1%·MSG 1%이나, 정밀 분석한 결과 고추분(약 69.2%), 곡분(찹쌀분+소맥분) 약 18%, 포도당(약 2.6%), 소금(약 8.2%), 마늘분, MSG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분말로 된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고추관련 혼합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제2-13조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및 제2-9조 “고추다데기”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1-26호)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는 고추의 함량이 40% 이하 일 경우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 함량을 초과하는 물품은 고춧가루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시 인정사실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은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분류기준 제2항(고춧가루 40% 이하) 및 제4항(곡분 25% 이상, 포도당 4%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 기준고시에 의거 제2103호로 분류할 수 없다. 나아가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에는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혼합물은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고춧가루의 함량이 약 69.2%의 물품으로서 고춧가루에 주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K 0904.20-2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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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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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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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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