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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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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장농축단백질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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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61호 (결정일자 : 2004-03-17)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6.7. 쟁점물품을 “밀크알부민”으로 보아 HSK 3502.20-0000(기본 8%)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이후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수리후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유장농축 단백질”로 보아 HSK 0404.10-2130(양허 54.5%)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장에 회신하였다. 통지세관장이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분석결과대로 분류하여 2003.8.14. 청구인에게 세율 차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함(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이유로 들어 2003.9.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단백질 함량이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바 단백질 함량을 구하는데 있어서, 세계적인 실험기준은 시료를 채취하여 질소 값을 구하고 여기에 질소 계수 6.38을 곱하여 단백질함량을 구하고 난 후 시료에서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100에서 수분함량을 빼내 총 고형분(TS)을 구한 다음 앞에서 먼저 구한 단백질 함량을 총 고형분으로 나누어 건조중량(DM)으로서의 단백질 함량을 구하며, 이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든 연구소·학계·업계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에서도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같이 수분함량을 별도로 구하여 수분보정을 한 다음 건조물로서의 단백질함량을 구하고 있는바, 실험결과 단백질 함량이 82.62%로 나타났고, 공급사인 Arla Foods의 시험성적서를 보아도 Powder속의 단백질 함량이 77%이며 수분보정을 하고 난 후의 건조물(DM)으로서의 단백질 함량은 81.8%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앙분석소의 분석회보서에 명기된 건조중량으로서의 단백질 함량 74.4%는 시료를 먼저 건조 증발 후 이것으로부터 다시 질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이다.따라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는 분석 전 시료를 건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단백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번인 HSK 3502.2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건조중량으로 단백질 함량이 80% 미만이므로 HS 040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의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인이 다른 방법으로 실시한 분석 결과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단백질 함량이 80% 이상임을 들어 쟁점물품은 HS 350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따로 실시한 분석에 의한 결과는 시료의 동일성을 확정지울 수 없다는 점 및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행위는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전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유장농축단백질의 미황색 분말상의 물품으로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 단백질 함량이 건조중량으로 74.4%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관세율표 제4류 주2나의 제외규정에 의하면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80을 초과하는 것(제3502호)”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502호 (1)에서는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을 함유한 것과 중량으로 80% 이상(건조중량을 계산하여) 함유한 유장단백질인 유장단백질 농축물도 분류된다. 유장단백질 농축물로서 유장단백질을 중량으로 80% 미만(건조중량으로 계산하여) 함유한 것은 제040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하여 HS 0404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유장농축단백질”로 보아 HSK 0404.10-2130(양허 54.5%)에 분류하여 수입신고시 신고한 세율과의 차이에 의한 관세 등을 과세하고자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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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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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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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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