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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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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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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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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154 (결정일자 : 2020-03-24) |
| 내 용 |
[결정요지]
수입권공매 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이 2019.8.5.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31. 수입신고번호 OO로 OO을 수입하면서, OO가 OO에 대하여 발행한 OO를 제출하고, OO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4.11. 수입신고번호OO로 OO을 수입하면서, 기존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중복하여 제출하고, OO 협정관세율OO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4.14.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6.4.15. 처분청에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4.20.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후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가 제출되었으므로 OO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8.5. 청구인에게 OO을 적용하여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은 해당 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인지 여부로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16.3.15. OO가 실시하는 OO에 입찰하여 OO을 낙찰 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당연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이다.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제9호에 따라 추천서 구비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같은 고시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천서 제출 등'의 보완요구도 하지 않고 수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받은 추천서에 대하여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였는바, 이로 인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OO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OO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OO 제3조 제1항에서는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에 대하여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OO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서는 2016.3.31. 수입신고시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2016.4.1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OO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함으로써, 이는 추천서 없이 부당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법원에서도 "수입업자가 수입권 공매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더라도 수입업자가 OO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비록 청구인이 OO로부터 2016.4.14.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6.4.1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구비해야 하는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OO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 제4조에 따라 같은 고시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의 경우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할당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추천대행기관은 OO로 지정되어 있다.
(나) OO의 2016.3.15.자 공고에 따르면, OO는 OO에 대한 OO 수입권공매 입찰을 실시하였고, OO의 평균 낙찰가격은 톤당 OO원으로, 낙찰자는 수입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입찰을 통해 OO을 톤당 OO원으로 낙찰 받고, 2016.3.18. OO와 수입권공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4.11.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에 따른 협정관세율OO을 적용하였는데, 기존에 제출하였던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가, 수입신고 수리 후인 2016.4.14.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OO로부터 발급받아 2016.4.15.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4.20. 이를 승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액증감이 있는 납세정정이 아니라 세액증감이 없는 신고정정으로서 사후 추천서 번호 등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신고 전인 2016.3.15. OO의 OO 수입권공매 입찰을 통해 OO을 낙찰 받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점, OO 관련 법령과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인 것을 함께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의 제출 없이 OO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OO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그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추가로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한 수입신고 정정신청도 특별한 의견 없이 이를 승인하였던 점, 수입권공매 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OO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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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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