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루겐효소의 품목분류 당부 |
|
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59호 (결정일자 : 2004-03-17)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7.7.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기본 8%)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이후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음료 제조용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80(기본 3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장에 회신하였다. 통지세관장이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분석결과대로 분류하여 2003.8.13. 청구인에게 세율 차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부당성(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2003.9.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루겐효소”로서 HSK 2106.90-9099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적이 있는바 동일물품을 알콜함량이 기준치 이상 초과한다고 하여 HSK 2106.90-9080에 분류하여 과세전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음료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8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은 과실류(사과, 감, 복숭아 등 10종), 곡류(현미, 옥수수), 야채류(당근,양배추, 토마토), 해조류, 두류, 흑설탕 등의 원료를 효소 발효하여 숙성시킨 갈색계 점조액상(에탄올 함유량 약 1% 이상)을 유리병당 120g을 포장한 것으로서, 제품설명서의 복용 방법에 의하면 1일 2스푼씩(1스푼 2g) 2회, 바로 먹거나 물에 타서 음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임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7)에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유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쥬스 등을 합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 결과로 당해 음료는 대개 설탕 또는 이산화탄소 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포도주 또는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들 물품 중 일부는 가정용으로 제조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쟁점물품의 상태, 농도 특히 알콜함량 및 음용방법 등을 감안할 때 물로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물품임이 인정되므로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음료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8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2일 토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