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1관0100	2012-11-05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38	2012-11-05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57	2012-11-05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2관0043	2012-10-18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조심 2012관0120	2012-10-15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43	2012-10-15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83	2012-10-11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47	2012-10-04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45	2012-09-28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19	2012-09-20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62	2012-09-13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30	2012-09-11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99	2012-09-10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89	2012-08-3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78	2012-08-30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조심 2012관0082	2012-08-28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24	2012-07-27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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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구 분	심사정책과 (결정일자 : 2020-03-23)
내 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심사정책과, 2020. 3. 23.] □ 시행 배경 ㅇ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 '20.3.1. ∼ 6.30.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감면 내용 > 품목 : 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나·다목) 내용 :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감면한도 100만원) * '20.3.1.∼6.30. 수입신고분 :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E109401) 기재로 개소세 감면 □ 환급 지침 ① (1구간) '20.3.1 이전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20.3.1. 기준으로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20.6.30.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6.30.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② (2구간) '20.3.1 ∼ '20.3.22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4.25.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③ (3구간) '20.3.23 ∼ '20.6.30. 수입신고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 환급 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환급 한도 ㅇ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첨부파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파일크기 : 21KB)
등록정보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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