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지침	2014-11-10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4-08-30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관세청지침	2014-08-21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적부심사 제2014-31호	2014-08-01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1호	2014-05-28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6호	2014-05-28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7호	2014-05-28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0호	2014-03-2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세청공지	2014-07-30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관세청지침	2014-05-21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조약 제2216호	2014-03-11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2014-06-20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적부심사 제2013-79호	2014-03-2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7호	2014-03-2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조심 2013관0167	2014-04-2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215	2014-04-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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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구 분	심사정책과 (결정일자 : 2020-03-23)
내 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심사정책과, 2020. 3. 23.] □ 시행 배경 ㅇ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 '20.3.1. ∼ 6.30.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감면 내용 > 품목 : 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나·다목) 내용 :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감면한도 100만원) * '20.3.1.∼6.30. 수입신고분 :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E109401) 기재로 개소세 감면 □ 환급 지침 ① (1구간) '20.3.1 이전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20.3.1. 기준으로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20.6.30.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6.30.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② (2구간) '20.3.1 ∼ '20.3.22 수입신고 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신청* 기한) '20.3.23. ∼ '20.4.25.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③ (3구간) '20.3.23 ∼ '20.6.30. 수입신고분 ㅇ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ㅇ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 환급 신청자 ㅇ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환급 한도 ㅇ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첨부파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파일크기 : 21KB)
등록정보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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