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지침	2014-11-10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4-08-30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관세청지침	2014-08-21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적부심사 제2014-31호	2014-08-01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1호	2014-05-28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6호	2014-05-28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7호	2014-05-28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0호	2014-03-2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세청공지	2014-07-30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관세청지침	2014-05-21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조약 제2216호	2014-03-11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2014-06-20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적부심사 제2013-79호	2014-03-2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7호	2014-03-2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조심 2013관0167	2014-04-2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215	2014-04-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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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2020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0-02-28)　

내 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20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Country	Currency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Croatian kuna	45,000	9,000	3,750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62,000	32,300	13,4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2,100,000	400,000	170,0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28,500	5,700	2,375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5,700	1,140	470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

첨부파일

2020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목록 (파일크기 : 64KB)

Value Limits Korea 2020 (파일크기 : 334KB)

등록정보

2020년 2월 2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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