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104	2021-03-04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76	2021-03-04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95	2021-02-04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96	2021-02-04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대법원 2019두44378	2020-12-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처분 취소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2-08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조심 2020관0103	2021-01-05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에서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1	2020-12-30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45	2020-12-29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35	2020-12-29
○○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25	2020-12-22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08	2020-12-22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75	2020-12-21
쟁점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청공지	2021-01-01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조심 2020관0122	2020-12-17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제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0-12-30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조약 제2465호	2020-12-3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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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7-03-23)
내 용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 3. 23.] Ⅰ. 일반사항 1. 협정 적용 영역 2. 관세인하 또는 철폐 Ⅱ. 원산지 기준 Ⅲ. 원사지 신고(증명) 1. 증명방식 2.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3.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서식 4. HS코드 기재 Ⅳ.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 2. 특혜관세 대우 신청 3. 원산지신고서 제출 면제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적용 5.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 6. 계절관세 적용 Ⅴ. 기록보관 Ⅵ. 수출관련 의무 Ⅶ. 직접운송 Ⅷ. 원산지검증 및 특혜관세대우 거부 Ⅸ. 기타 1. 관세 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2. 수리 개조물품 3. 사전심사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및 지침 안내 (파일크기 : 1397KB)
등록정보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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