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3관0076	2023-09-05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3관0047	2023-09-05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20	2023-09-05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52	2023-08-31
쟁점물품(중국산 건편고추)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77	2023-08-01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2023-08-10
탁송품 과세운임표; 특송운임
조심 2023관0056	2023-07-13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05	2023-07-13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39	2023-07-13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25	2023-07-12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3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51	2023-07-0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관0057	2023-07-03
냉동새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제시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냉동새우가 분류되는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냉동새우는 HSK 제1605.29-9000호로 분류하되 플라스틱 용기는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HSK 제3923.10-000호로 분류한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0	2023-07-03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10	2023-06-2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급을 요청한 쟁점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34	2023-06-2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94	2023-05-31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42	2023-05-31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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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7-03-23)
내 용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 3. 23.] Ⅰ. 일반사항 1. 협정 적용 영역 2. 관세인하 또는 철폐 Ⅱ. 원산지 기준 Ⅲ. 원사지 신고(증명) 1. 증명방식 2.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3.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서식 4. HS코드 기재 Ⅳ.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 2. 특혜관세 대우 신청 3. 원산지신고서 제출 면제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적용 5.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 6. 계절관세 적용 Ⅴ. 기록보관 Ⅵ. 수출관련 의무 Ⅶ. 직접운송 Ⅷ. 원산지검증 및 특혜관세대우 거부 Ⅸ. 기타 1. 관세 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2. 수리 개조물품 3. 사전심사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및 지침 안내 (파일크기 : 1397KB)
등록정보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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