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대법원 2016두47321	2016-12-1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의미 및 여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두13362	2016-10-27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39849	2016-10-13
수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기가 실제 수입시기와 다르고,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부 연월일'이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15두52098	2016-08-30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가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두5644	2016-08-24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 /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것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도8382	2016-07-14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가격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도13591	2016-01-28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유창(유창)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두44830	2015-03-12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거절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12768	2014-03-27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도10727	2014-02-13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 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대법원 2012두18080	2013-10-31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조심 2017관0314	2018-03-1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17	2018-03-06
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보아 제61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7관0018	2018-01-31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10	2018-01-0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27	2017-12-28
Application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58	2017-12-28
수출후 재수입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판례∙예규
제 목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7-03-23)
내 용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 3. 23.] Ⅰ. 일반사항 1. 상품양허 현황 2. 협정 적용영역 3. 관세 인하 또는 철폐 4. 상품양허 유형 Ⅱ. 원산지 증명 1. 정의 2. 증명방식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5.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6. 3국 송장 7.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Ⅲ.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2. 특혜관세의 대우신청 3.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및 지침 안내 (파일크기 : 985KB)
등록정보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