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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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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화물의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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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입화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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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장치 원칙]
외국물품은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는 장치할 수 없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한 이유는 일정 장소에 화물이 장치되어야 안전한 화물관리와 화주가 신속하고 손쉽게 물품을 통관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관의 감시.단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장치 원칙의 예외]
- 보세화물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물의 성질상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없거나 보세구역에 반입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도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 물품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치해야 할 물품, 검역대상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 여기서 거대 중량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내에 장치하기가 곤란한 물품은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득하여야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외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에 수입화물이 있는 동안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띄게 되어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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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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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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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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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