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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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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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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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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45 (결정일자 : 2020-01-09) |
| 내 용 |
[결정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수입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높아진 경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선박 입항 전후를 비롯하여 2014년 1년간 계속하여 할당관세율과 할당물량이 동일하였고, 특별히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입항전수입신고 당시 그 기간 등이 유효한 쟁점추천서를 제출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이 2019.1.9. 및 2019.1.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9.부터 2014.3.18.까지 OO 소재 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3건으로 OO을 수입하면서, OO(이하 "쟁점추천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OO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 및 할당관세율(2%)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2.7.부터 2014.4.1.까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은 처분청에 대하여 '감면 및 세율적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적재한 선박(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이 입항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인데, 쟁점선박 입항일에는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OO 양허관세율(6.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적용세율을 할당관세율(2%)에서 OO 양허관세율(6.5%)로 변경하여, 2019.1.9. 및 2019.1.1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수입된 2014년도에는 할당관세율이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이므로 쟁점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쟁점물품이 수입된 시기인 2014.1.1.~2014.12.31.까지 기본관세율은 8%, OO 양허관세율은 6.5%, 할당관세율은 2%로, 쟁점선박의 입항 전 후의 세율이 동일하였고, 세율이 인상되거나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총 13건에 대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고, 해당 물품들은 모두 적재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처분청은 적재선박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2015년도에 적재선박이 입항한 9건(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있어야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2014년도에 쟁점선박이 입항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추천서가 쟁점물품 입항전수입신고시에는 유효하였지만 쟁점선박 입항 전에 그 추천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이 입항전수입신고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인데, 이는 결국 입항전수입신고 관련 법령 적용시점을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박입항일' 또는 '수입신고수리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17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다) 「2014년 OO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쟁점추천요령"이라 한다) 제5조에서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교부일로부터 20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에서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그 해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추천서 하단에 "추천서는 추천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까지 수입신고와 물품반출을 하여야 하며, 동 예정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훈시적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천서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상실하는 내용이 없고, 추천서 유효기간 이내에 선박이 입항되어야 한다거나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 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세관공무원에게 주어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어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바, 쟁점물품의 경우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요건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물품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할당관세의 목적은 물자수급의 원활하게 기하자는데 있을 뿐OO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처분청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세관공무원에게 주어진 재량의 한계를 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선박 입항시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쟁점물품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 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2001.1.1.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입항전수입신고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경우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 입항전수입신고 제한 대상물품을 '수입물품의 도착일로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서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이 예고된 물품'으로 더욱 명확하게 개정되었다.
쟁점추천서는 쟁점선박 입항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유효한 추천서라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할당관세율이 적용될 수는 없고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세율이 더 높은 OO 양허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44조에서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수입신고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이므로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OO, 할당관세적용추천서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쟁점추천서는 입항전수입신고시 제출되었지만 입항 이후 수입신고수리일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O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입항전수입신고제도는 1995.12.6. 법률 제4982호로 「관세법」 개정시 도입되었는바, 현행 같은 법 제244조 제1항에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검사가 생략된 물품은 적재선박의 입항 전에 입항전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01.1.1.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24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은 적재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제처는 그 이유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성질과 수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과 달라지는 등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다) 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아래 ＜표1＞과 같이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으로 개정되었는데, 2008.1.16.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입법예고(제2008-18호)에서 그 개정이유를 '도착 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이 예고된 물품으로 명확하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1＞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개정 연혁
개정 전의 것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
개정 후의 것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라)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까지는 일정수량의 할당OO이 이루어졌다가, 2015년부터는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추천서 불필요)이 이루어졌을 뿐, 할당관세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추천요령 제5조 제1항에서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제7조 제1항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추천서를 추천기관에 반납하도록, 제9조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시 지정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 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쟁점추천서에는 유효기간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이, 그 하단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것과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바) 관세청장은 2018.12.19. 처분청에게 8개 업체가 할당관세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입항일에는 할당관세 추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세율이 인상(할당관세 미적용)되므로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부족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OO하였다.
(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당시에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할 당시에는 그 유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는데, 처분청은 적재선박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있어야만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2014년도에 입항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2015년도에 입항한 쟁점 외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표2＞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 수입신고 내역 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율이 인상되거나 인상될 예정인 물품에 해당하므로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선박 입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는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수입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높아진 경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선박 입항 전후를 비롯하여 2014년 1년간 계속하여 할당관세율과 할당물량이 동일하였고, 특별히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따라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항전수입신고가 가능한 물품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때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입항전수입신고 당시 그 기간 등이 유효한 쟁점추천서를 제출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O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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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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