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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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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호분배기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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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74호 (결정일자 : 2004-03-17)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2.14.부터 2003.6.27.까지 15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동축케이블 반송장치”로 보아 HSK 8517.50-4090 등 HS 8517호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이후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하여 2003.11.3. 청구인에게 세율 차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성(이하 “쟁점(1)”이라 한다) 및 소급과세의 부당함(이하 “쟁점(2)”라 한다)을 이유로 들어 2003.11.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HS 8543호의 “기타의 전기기기”라 함은 전기를 일으키거나 전기를 이용하는 기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 HS 8543호에 분류되는 품목을 보면 전기코드선이 있어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기기·전기도급분해기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반송통신장비 등 유무선 장비의 기타 부분품에 대한 것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HS 8543호에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HS 8543호의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케이블 TV장비는 능동소자와 수동소자로 있는데 능동소자는 기기에 전기가 공급되어 스스로 신호를 증폭하거나 신호를 변조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를 말하며 수동소자는 스스로의 기능을 못하며 외부에서 공급되는 어떠한 소스를 분리하거나 모으고 통과하는 장비를 말하므로, 쟁점물품은 수동소자에 속하여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HS 854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 총설 부분에서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에 대하여는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케이블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8517호(Ⅲ)에 “반송통신용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HS 8517호의 용어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로 되어 있고 HS 8517.50소호의 용어가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되어 있으며 HSK 8517.50-4090은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기타“로 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반송통신 신호인 케이블 TV 신호 및 케이블 모뎀의 데이터 신호를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 가입자로부터 방송국까지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로 HS 8517호의 관세율표해설서 및 HS 8517호의 용어에 의하여 HSK 8517.50-4090의 반송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2002년 품목분류표에는 HSK 8517.50-4050에 유선방송 전송선로 증폭기의 품목이 명시되었으나 새로 개정된 2003년 품목분류표에는 품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선방송 전송선로용 증폭기가 HSK 8517.50-4050으로 2002까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히 케이블 TV 전송을 위한 모든 기기는 HS 8517.50소호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유선방송용 신호 전송에 사용되며 HS 8517호의 반송통신기기류에 속하는 물품이므로 HSK 8517.50-409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2.14. 쟁점물품을 처음 수입통관하여 통지세관의 지적이 있었던 2003.6.27.까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무관세로 통관하였고 2003.6.27. 이후에는 세관의 지시에 따라 8%의 관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 청구인은 2002.2.14. 쟁점물품 통관 당시 HSK 8525.10-2000(8%)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설명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을 반송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4090으로 통관하여 줄 것을 세관직원에게 요구하였고, 담당 세관직원이 이를 인정하여 HSK 8517.50-4090으로 수정하여 통관하게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517.50-4090으로 18개월 동안 무려 15차례에 걸쳐 수입통관 하였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의 물품인 영상 및 음성을 분배해 주는 분배기에 대하여 1999년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543.89-9090에 분류한 사례(청 검사분류47281-261, 1999.4.12.)가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1년 제1회 ㅇㅇ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유선방송용 신호분배기에 대하여 같은 세번으로 분류한 사실(ㅇㅇ세관 납세47400-7142, 2001.11.5.)이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과 같은 유선방송용 분배기가 과세대상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용도설명서에 쟁점물품이 케이블TV 분배기라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은 HSK 8543.89-9090에 분류되는 과세대상 물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이 과세대상 물품이라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없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영상이나 음성을 담은 방송신호를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하고 중간에 각 사용자 등에게 분배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타호에도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되어야 하며, 2002.2.14.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세번변경과 관련하여 세관담당자가 세율을 변경 수정한 조치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고수리 절차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고 추후 경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케이블 TV 방송국 분배센터에 사용되는 신호분배기로서 여러 방송 케이블 TV 신호나 전송로의 모뎀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각 해당 장비로 분배해주는 장비로, 입력신호를 분배해주는 數에 따라 2-way·4-way·8-way·16-way가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쟁점물품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타의 동축케이블 반송장치로서 HS 8517호에 분류여부를 살펴보면, HS 8517호는 “유선 전화용 또는유선 전신용의 기기(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 포함) 및 영상전화기”가 분류되며, 동호 HS 관세율표해설서에 동기기들에 대한 설명내용을 보면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란,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또는 통신문,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기기”로 설명하고 있다. 즉 HS 8517호는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케이블 등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해 두 지점간의 대화(speech) 또는 기타의 음(sound) 등(통신문, 영상 또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통신기기가 분류되는바, 쟁점물품과 같이 케이블 TV 방송국 분배센터에서 사용되는 신호 분배기로서 여러 방송 케이블 TV 신호나 전송로의 모뎀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각 해당 장비로 분배해주는 방송장비는 통신장비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HS 8517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HS 8525호의 방송용 송신장비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HS 8525호 관세율표해설서 (B)항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에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젼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TV 방송국 분배센터에서 사용되는 신호 분배기로서 여러 방송 케이블 TV 신호나 전송로의 모뎀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각 해당 장비로 단순 분배해주는 TV용 장비이지만 송신기능이 없으므로 HS 8525호에도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특정 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호의 분류요건을 살펴보면, HS 8543호는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물품,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물품”이라 함은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를 의미하며,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이라 함은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다만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은 당해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분류 가능한 호중 HS 8517호 또는 HS 8525호 및 관세율표상의 다른 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할 수 없는 전기기기라는 점과 케이블 TV용의 다른 기계와는 별개의 독립된 신호 분배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이 인정되므로 HS 8543호에 분류하며 세분류는 HSK 8543.89-909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사에 앞서 청구인의 주장은 정리하면, 2002.2.14. 쟁점물품 통관 당시 청구인은 HSK 8525.10-2000(8%)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설명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을 반송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4090(0%)으로 통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 세관직원이 이를 인정하여 HSK 8517.50-4090으로 수정하여 통관하게 된 것으로, 이후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517.50-4090으로 18개월 동안 무려 15차례에 걸쳐 수입통관 하였는데 추후 쟁점물품을 HS 8543호에 분류하여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96누11495 등) 먼저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2.14. 20ㅇㅇㅇ-02-020ㅇㅇㅇㅇ호로 쟁점물품을 HSK 8525.10-2000(8%)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설명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을 반송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4090(0%)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보정신고 하였고 담당 세관직원은 신고한 대로 쟁점물품을 HSK 8517.50-4090에 수정하여 통관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세관직원이 청구인의 “관세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신고”에 의하여 신고 세번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만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 특정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적 견해표명으로는 볼 수 없고, 나아가 본 건에서 세관직원의 언동은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이 잘못되도록 오도하고 이 잘못된 언동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그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시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에 신뢰배반의 위법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물품을 HSK 8517.50-4090으로 신고하여 양허세율 0%를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세번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던 것을 신고 수리 후 심사하여 그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하여 세율 차에 의한 관세 등을 과세하고자 하는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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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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